내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전국 7개권역 1단계…천안·아산 1.5단계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1:58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3:20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내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전국 7개 권역에서는 1단계 조치가, 충청남도 천안·아산은 최근 집단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격상한 1.5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 69명이 확진된 이후 엿새만에 세 자릿수인 1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성급하게 단계를 조정한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의 모습. 2020.10.13 pangbin@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존 3단계로 구분되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총 5단계로 세분화한 방역대책을 내놨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단계, 2단계), 전국유행(2.5단계, 3단계)으로 구분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국내 지역 내 집단감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96명→101명→79명→46명→98명→108명→117명 등으로 평균 92.1명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 7개 권역에 1단계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충남 천안 콜센터와 아산 직장, 결혼식 모임 등에서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 지역은 1.5단계로 격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1~2.5단계에 한해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3단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충남은 최근 천안시 콜센터, 아산 결혼식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 지난 5일 1.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1.5단계부터는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곳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01 204mkh@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기준은 1주일간 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이외 타권역 30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유지한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거나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2단계로 올린다.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일 경우 2.5단계, 800~1000명일 경우 3단계로 격상된다.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 시에도 2.5단계,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의 영업도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식당이나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지만, 오는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나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다. 이 시설들은 1.5단계부터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로 접어들 경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하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5~3단계에서는 모두 이용할 수 없고,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 있거나 사람간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14종 시설이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2.5단계부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3단계에는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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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