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입구가 돼야한다면서 채택되더라도 주한 미군 지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종전선언 채택과 관련,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종전선언을 채택하더라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북한, 미국 사이에 공유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어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에 간섭할 수 없으며 북한이 주한미군 문제를 고집할 경우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특보는 미국이 중국을 대항해 만든 군사동맹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며,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1958년 이후 북한에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 중단했지만,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한다면 중국이 이러한 지원을 재개할 수 있고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 또한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특보는 이어 한국에 앞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이 배치되거나 남중국해 군사 훈련 등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군사 동맹체 성격의 '4국 쿼드'를 구성하고, 여기에 한국 등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상회의에 함께 참가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의 입구가 아닌 출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를 성급히 채택할 경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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