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저녁 10시, 늦어도 내일 새벽 결과 확인
조기패소 결정 인용? 공익성 고려?…소송 장기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운명을 가를 결전의 날이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미국에서 진행한 양사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LG화학, 지난해 4월 소송 제기…1년 6개월 만에 '최종 판결'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
ITC는 해당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 공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미국 현지시간 아침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로, 이때부터 27일 새벽 4시 사이에 판결문이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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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사 모두 긴장감이 한껏 고조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4월 인력 유출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ITC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4월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종 판결도 당초 이달 5일로 예정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 SK이노, 패소 확정시 미국 내 배터리 셀 등 수입 금지 조치
업계에서는 ITC가 조기패소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ITC통계(2010~2018)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검토를 진행해도 최종결정에서 예비결정 내용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증거 훼손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 역시 SK이노베이션 측에 불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LG화학은 조기패소 결정이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확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기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피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한다는 결정도 거론된다.
패소가 확정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 경우 일자리 2000개 창출을 약속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1·2공장 건설이 좌초된다. 또한 1·2공장 배터리가 탑재될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도 어렵게 된다. 양사는 ITC에 '패소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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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
미국 행정부가 ITC 결정에 대해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ITC가 지난 2013년 애플에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지만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넘어간다.
◆ 합의 급물살 가능성…LG화학, 분사‧코나EV 대응에 소송 비용 '부담'
업계에서는 이날 최종 판결로 장기전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사의 항소 가능성, ITC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 소송,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양사는 공공연하게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양사에게 소송 장기전이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분사와 코나EV 화재 등 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도 부담이다. SK이노베이션도 수조원을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다. 최종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합의할 경우 수입 금지 조치는 철회된다.
이번 최종 판결 이후 양사 간의 합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 이유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2020'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빨리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두 회사의 문제기도 하지만 국내 K배터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현장에서 LG화학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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