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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배보다 배꼽 더 큰'제로페이, "수수료 절감은 3000원"

제로페이 관련 예산, 최근 2년간 165억 집행
엄태영 의원"직불결제액 늘려야 소상공인 혜택"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3:06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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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로페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절감금액이 지난해와 올해 관련 예산의 12%에 불과해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9개월 동안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직불결제액'은 총 141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제로페이 전체 결제액 총 8301억원의 17.1%를 차지했다.

[자료=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결제액은 크게 직불결제액과 모바일상품권결제액으로 대별된다. 이중 모바일상품권은 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결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주지만 수수료를 절감효과는 없다. 제로페이 직불결제액에 대해서만 수수료 절감혜택이 제공된다.

2019년 도입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제로페이 누적결제액 총 8301억원중 직불결제액은 1418억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17.1%를 차지했다. 이를 제로페이의 매출구간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결제수수료 절감액을 산출해 보면 각각 15억4000만원(직불카드)과 19억6000만원(신용카드)수준이라는 게 엄태영 의원실 분석이다.

이를 전체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수로 나누어 산출해 보면 개별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587원, 신용카드 대비 3301원에 불과하다. 특히 연매출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절감액은 5537원인 반면 8억원 미만인 경우 3193원에 그쳤다.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해 시작한 제로페이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엄태영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지난해 제로페이가 공식출범 한 이후 올해까지 제로페이 관련 예산은 총 165억원 집행됐다.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대비 할인받은 19억6000만원보다 8배이상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한 셈이다.

엄태영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모바일상품권 결제액 증가는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절감이라는 제로페이의 정책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카드수수료 절감혜택을 볼 수 있는 직불결제액을 증가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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