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두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감찰 중단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증인 신분으로 증인석에 섰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조국 전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에 따르면, 감찰에 응하지 않고 있던 유재수 전 국장이 돌연 병가를 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사표를 내는 선으로 마무리됐으니 감찰을 종료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수석(조국)이 제게 그 얘기를 할 때 백 전 비서관과 먼저 상의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시 감찰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며 "저는 수석에게 제 의사를 충분히 말했고, 이렇게 끝나면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는데 사표라도 내겠다고 하니 그나마 감찰 결과로 불이익을 받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달리 의견을 추가로 내지 않고 수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의 증언은 다소 다르다. 조 전 장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 사람의 상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국장의 비위를 최초 인지한 계기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처 연락을 받고 나서라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김 지사가 "유재수가 억울하다고 하니 들어봐라.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조 전 장관에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보고했다는 게 백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이후 유 전 국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자, 세 사람이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한다. 백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에서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건, 이 회의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고 판단해서 수석에게 '이 정도 상황이라면 빨리 사표를 받고 공무원 직위를 박탈하는 선에서 끝나고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백 전 비서관은 사표 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박 전 비서관은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이 검사 출신이라 작은 것도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정치인이고 모든 게 사법적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수석에게 보고할 때는 법률가로서의 조언과 정무적, 비법률적 조언이 같이 올라가서 균형잡힌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비서관은 부인하지만, 브리핑을 받아서 결론을 냈고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석이 아니다"라면서 "조 전 수석은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입장의 차이, 기억의 차이가 있는데 수석은 양쪽의 공평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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