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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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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격탄에 여야 입장 갈려, '선 넘었다' vs '국회의원 털렸다"
여야, 라임·옵티 특검 결렬…민주당 "검찰 수사에 맡겨야"
오세훈 대권 도전 공식화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가 오세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격탄을 날린 이후 조간들은 일제히 이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여야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기어코 선을 넘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살다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털리는 건 처음 본다"면서 윤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여야는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상의했지만,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금의 검찰수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게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편지에 손편지로 답장을 보냈다. "대통령님의 말씀과 직접 챙기시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서 "아빠를 잃었지만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에 명예까지 잃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후보가 오세훈"이라며 자신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가 참여하는 '국가정상화 비상 연대(국비연)' 원탁회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눈가를 만지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피격 공무원 아들, 다시 손편지로 "文대통령 약속 믿겠다" [전문]/파이낸셜뉴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에게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편지에 다시 손편지로 답장을 보냈다.

文대통령 "이런 기술은 어떻게 개발했나?"…中企사장 "먹고 살려고"/머니투데이
22일 오후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인천 송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율주행차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카네비컴을 방문해 이 회사 대표와 나눈 대화다.

[단독] 노정희, 청평 건물 3년 만에 10억 시세 차익/조선일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남편 부동산 매각을 통해 3년 만에 1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노 후보자 측은 "남편이 최근까지 사업을 했던 곳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해경 '월북' 무게 뒀지만···"소설" "나라가 빚 들추나" 안 풀리는 의혹/서울경제
해양경찰청은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씨가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으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22일 밝혔다.

"바이든 집권해도 反中정책 안변해… 韓, 선택의 순간 피할수 없다"/동아일보
"중국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중국 정책은 (반중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영 국제기구장 화상회의… WTO 등 국제기구 선거 협력 방안 논의/아시아경제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이 22일 제임스 카리우키 영국 외교부 다자정책국장과 한-영 국제기구국장 화상 협의 갖고 양국 국제기구 선거 협력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 오세훈 "與, 가장 두려워 하는 후보는 나…野 '5인 원탁회의' 제안"/뉴스핌
야권 잠룡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후보가 오세훈"이라며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가 참여하는 '국가정상화 비상 연대(국비연)' 원탁회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반말·삿대질'… 여야, 산자위 국감 '월성1호기 감사' 충돌/세계일보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질의에도 정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반말하지 마세요. 어디서 삿대질이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가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를 두고 충돌하면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의한 '국기문란'"이라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야, '라임·옵티' 특검법 합의 불발…與 "지금은 적절치 않아"/뉴스핌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라임·옵티머스 관련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尹 작심발언에···與 "선 넘었다" 野 "국회의원 털린 건 처음"/중앙일보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윤 총장의 답변 태도 등을 두고 "윤 총장이 기어코 선을 넘었다"며 비판한 반면, 야당은 "살다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털리는 건 처음 본다"며 윤 총장을 응원했다.

기대하고 경계하고… 금태섭 탈당에 복잡해진 서울시장 선거/서울신문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탈당을 평가절하하며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물난을 겪는 국민의힘에서는 금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과 경계심이 혼재돼 나오는 분위기다.

김현미 향한 소리 없는 불만...민주당 "너무 느리다"/한국일보
요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에 김 장관이 충분히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여서다. 한 당 관계자는 22일 "당 지도부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 부동산 대책 기구를 띄운 것이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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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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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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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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