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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폭탄발언' 쏟아낸 윤석열…"秋 지시 위법·부당"·"검찰은 장관 부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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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秋 수사지휘권 행사 관련 질의 집중
"소임 다 할 생각" 거취 문제 '일축'…추미애發 검찰 인사도 비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고강도 압박에도 침묵하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결국 폭탄 발언을 쏟아내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정면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라임 사건 관련 불거진 현직 검사 접대 및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여야 집중 질의를 받았다.

윤 총장은 특히 추미애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거듭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지위로 결정 된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되는데도 이를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우리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거나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고 답했다. 추 장관의 지시를 위법으로 보면서도 기관 간 쟁송 절차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셈이다.

윤 총장은 라임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이 부실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라임 사건은 총장인 제가 라임 부도 사태 터지고 사건 처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 지난 2월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야당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으로부터 직보를 받고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 가운데 현직 검사 접대를 비롯한 라임 사건 관련 수사무마 의혹에 관여했다는 검찰 출신 변호사와의 친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은 "과거 삼성 수사팀에서 한 달 정도 같이 근무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밥 한 번 먹은 적 없다"며 해당 변호사가 '윤석열 사단'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기존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수사했다"며 "통신 및 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을 라임 등 사건 수사에서 손 떼도록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일각에 해석에 대해서는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외압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할 생각"이라면서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호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 사람"이라며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보는 사람도 많은데 비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사 사주와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일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정검사와 논의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한 불만도 일부 토로했다. 그는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정의감이나 공정심 부분에 의심을 갖게 됐다.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선택적 의심 아니냐"면서 "저한테 과거에는 안 그러시지 않으셨냐"고 맞섰다. 또 "높은 사람들을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16일 일부 언론 등에 자필로 쓴 글을 보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 등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실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사흘 뒤 법무부 자체 감찰 결과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일부 수사 미비가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이 사건에 대한 별도 수사팀 구성 등을 남부 지검에 지시했다. 이어 19일에는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야당과 언론은 장관에 대한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대검은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야당 정치인 수사가 미비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이는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즉각 반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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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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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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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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