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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폭탄발언' 쏟아낸 윤석열…"秋 지시 위법·부당"·"검찰은 장관 부하 아냐"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秋 수사지휘권 행사 관련 질의 집중
"소임 다 할 생각" 거취 문제 '일축'…추미애發 검찰 인사도 비판

  •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8:08
  •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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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고강도 압박에도 침묵하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결국 폭탄 발언을 쏟아내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정면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라임 사건 관련 불거진 현직 검사 접대 및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여야 집중 질의를 받았다.

윤 총장은 특히 추미애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거듭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지위로 결정 된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되는데도 이를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우리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거나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고 답했다. 추 장관의 지시를 위법으로 보면서도 기관 간 쟁송 절차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셈이다.

윤 총장은 라임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이 부실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라임 사건은 총장인 제가 라임 부도 사태 터지고 사건 처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 지난 2월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야당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으로부터 직보를 받고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 가운데 현직 검사 접대를 비롯한 라임 사건 관련 수사무마 의혹에 관여했다는 검찰 출신 변호사와의 친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은 "과거 삼성 수사팀에서 한 달 정도 같이 근무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밥 한 번 먹은 적 없다"며 해당 변호사가 '윤석열 사단'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기존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수사했다"며 "통신 및 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을 라임 등 사건 수사에서 손 떼도록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일각에 해석에 대해서는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외압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할 생각"이라면서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호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 사람"이라며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보는 사람도 많은데 비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사 사주와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일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정검사와 논의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한 불만도 일부 토로했다. 그는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정의감이나 공정심 부분에 의심을 갖게 됐다.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선택적 의심 아니냐"면서 "저한테 과거에는 안 그러시지 않으셨냐"고 맞섰다. 또 "높은 사람들을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16일 일부 언론 등에 자필로 쓴 글을 보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 등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실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사흘 뒤 법무부 자체 감찰 결과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일부 수사 미비가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이 사건에 대한 별도 수사팀 구성 등을 남부 지검에 지시했다. 이어 19일에는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야당과 언론은 장관에 대한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대검은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야당 정치인 수사가 미비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이는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즉각 반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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