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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당근마켓 신생아' 등 잇단 아동학대…여야 "대응 필요"(종합)

21일 국감 아동권리보장원에 여야 질타 쏟아져
의료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 지적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도 여전해

  •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22:47
  •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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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의원들은 당근마켓 신생아 판매 논란과 라면형제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도 질타를 받았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불법 조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개시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고매매 어플 '당근마켓'에 아이를 20만원에 입양시킨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심각하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는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 조직의 인력 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전문가가 없는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이를 중고물품처럼 여기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잘못돼 왔다는 뜻"이라며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하는 중이다"라며 "미혼 부모들이 아이 양육을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아이들이 권리를 잃은채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유아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문제는 세 차례나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이를 지키는데 실패했다"며 "학대 아동은 1차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사들과의 협력체계를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라면형제'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도중 라면형제 중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누군가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대단히 부족하다는 자책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뭐라도 금방 달라질 것처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사회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실 확인 결과 아직도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ID를 사회복무요원들과 공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는 지난 '박사방 사건' 때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공익요원 강모씨는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얻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아직도 ID를 공유하는 문제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임희택 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은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에게 ID를 줘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한 2단계 인증 방식을 시범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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