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아동학대 어린이집 34%가 A등급…"평가제 실효성 낮아"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27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0:27

어린이집 평가제 의무화 1년…원내 아동학대는 되레 증가
평가 관련 예산은 2배 늘었지만 참여율은 5.5% 증가 그쳐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어린이집 평가제를 의무화한 지 1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된 38곳 가운데 13곳이 A등급이다. 전체 3분의 1에 해당한다. 

앞서 평가인증을 요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던 인증평가는 지난해 '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되면서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 비용 부담을 없애고, 평가지표와 절차를 대폭 개정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이뤄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평가제 전환 이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적 향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 비율은 2018년 80.7%에서 2019년 86.0%, 2020년 86.2%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가 이뤄진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오히려 2018년 811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자격정지는 45건, 자격취소는 153건 발생했다. 어린이집 평가제가 의무화로 전환된 올해 상반기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교직원 자격정지 11건, 자격취소 20건 등의 처분이 있었다.

평가 의무화로 인한 예산 증가에 비해 실제 참여율 증가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린이집 평가 사업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올해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비는 89억1000만원으로, 평가제 의무화 전년도인 2018년보다 42억2700만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평가 참여 어린이집 비율은 5.5%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런이집 평가 이후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확인점검 건수는 2018년 1582건, 2019년은 1113건, 올해는 111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디.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방문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돼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제도적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해 어린이집 평가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