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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라임·옵티머스 수사과정 왜곡, 공수처 필요"
김태년 "26일 이후 공수처 법 개정절차 개시"

  •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11
  •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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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과정에서 왜곡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를 했으면 사기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를 두고서는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6월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보고를 건너뛰고 검찰총장에 직보했다"며 "라임 핵심 인물은 검사 호화 접대 사실을 진술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며 "새로 재편된 수사팀은 이제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들었다"며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인내하며 야당을 존중했지만 국민의힘은 처장 추천위원요청에 대해 번번이 조건을 달고 말을 바꿨다"며 "이제는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 들고 나왔다.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시 조건 수용하면서 또 다른 조건을 내거는 야당에 의구심이 든다"며 "오는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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