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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중기부 세종 이전 강력 반대…국가균형발전 안맞아"

부 승격 3년 만에 세종 이전 대전시민 신뢰 저버리는 행위

  •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6:44
  •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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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을 희망하는 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10.20 rai@newspim.com

허 시장은 20일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150만 시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세 가지 근거를 들며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먼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애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나며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허용 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방사청, 기상청 등 서울에 남은 정부 부처를 놔두고 대전에 있는 중기부를 옮기는 것은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민들의 응원으로 청에서 부로 승격하자마자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부처 입지에 우리 대전시민들은 환영과 자긍심을 가졌다. 그런데 '부'로 승격한 지 3년 만에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당시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반대로 그만큼의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부가 내세운 이전 명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부의 승격으로 사무공간 부족과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과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 임을 고려하면 이전 명분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도 중요한 상황은 화상회의로 결정하고 있고 이전 정부과천청사와 정부서울청사의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 이전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허 시장은 시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중기부의 세종 이전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할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중기부의 세종 이전 움직임에 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와 함께 이전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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