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허태정 시장 "중기부 세종 이전 강력 반대…국가균형발전 안맞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 승격 3년 만에 세종 이전 대전시민 신뢰 저버리는 행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을 희망하는 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10.20 rai@newspim.com

허 시장은 20일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150만 시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세 가지 근거를 들며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먼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애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나며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허용 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방사청, 기상청 등 서울에 남은 정부 부처를 놔두고 대전에 있는 중기부를 옮기는 것은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민들의 응원으로 청에서 부로 승격하자마자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부처 입지에 우리 대전시민들은 환영과 자긍심을 가졌다. 그런데 '부'로 승격한 지 3년 만에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당시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반대로 그만큼의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부가 내세운 이전 명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부의 승격으로 사무공간 부족과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과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 임을 고려하면 이전 명분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도 중요한 상황은 화상회의로 결정하고 있고 이전 정부과천청사와 정부서울청사의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 이전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허 시장은 시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중기부의 세종 이전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할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중기부의 세종 이전 움직임에 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와 함께 이전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