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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KAIST "해외 연구교수 기술 유출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의원들, KAIST 교수 중국 파견시 중국에 기술유출 지적
신성철 총장 "시스템 재정비...인재 오퍼 역제안 재량권도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5:35
  •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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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일 오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중국에 넘긴 이아무개 교수와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카이스트 감사실 자체 조사에는 총장께 보고한 내용에 해당 논란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없고, 기술 유출 우려도 없다고 해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던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캡쳐=국회방송 유튜브] 2020.10.20 yoonge93@newspim.com

변 의원은 "카이스트 감사실이 내부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 아닌가. 감사실은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더 큰 역할은 큰 잘못을 못 하게 방지하는 것이다. 카이스트는 감사실 기능에 대해 전반적 재점검을 하고 역할을 정립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당시 교수는 해외에 파견됐고 교원이 서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은폐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차기 카이스트 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전략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해봤다"며 "국가간 기술경쟁이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교수가 파견돼 해외에서 연구하는 문제, 지적하신 문제를 보완하는 문제, 감사 문제가 모두 분산돼 있어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카이스트가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을 관리·감독 책임이 아닌 개인 연구 윤리 위반으로 몰아간다"며 "기술 유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제할 수 있는 데이버 기반 방첩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 총장은 "연구자의 윤리 의식은 참 중요하다. 이번 같은 경우 중국에서 풀타임으로 파견된 상황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국가간 인재 쟁탈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지금도 외국에서 카이스트 대표 교수에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애국심에만 호소할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신 총장은 "이제는 좋은 오퍼가 오면 역제안을 할 수 있는 재원과 재량권을 기관에 주시면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불법행위,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땐 더 이상 연구계에 발을 못 붙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처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선량한 연구원은 더욱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논란이 된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의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지능 연구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캡쳐=국회방송 유튜브] 2020.10.20 yoonge93@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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