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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454억 지원에도 청년상인 41% 문닫아.."자생력 강화책 시급"

이주환 "정부, 청년상인 양적 확대만 치중..자생력 키우도록 지원 해야"

  •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13:52
  •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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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가 최근 3년간 세금 454억원을 지원한 청년상인들중 2년만에 41%가 문을 닫았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청년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컨설팅 교육과 자금지원 등 생존율 제고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청년상인 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통시장내 청년몰 조성과 청년 상인 입점사업 등을 통해 454억6000만원을 지원한 594개 청년상인 점포중 41%가량인 245개가 현재 휴·폐업 등으로 문을 닫았다.

[자료=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정부는 전국 1500여개 전통시장과 240여개 상점가에 입점한 청년몰에 최대 30억원이내에서 인테리어비용과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1인당 10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정부는 2017년 127억원을 비롯해서 2018년 157억원, 2019년 169억원 등 최근 3년간 454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지원을 받은 청년상인들의 2년이상 생존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2017년 256개 청년상인 생존율은 6개월후 84%, 1년6개월후 55%, 2년이상 41%로 나타났다. 2018년 청년상인 생존율은 소폭 개선됐지만 2년이상 생존율은 55%에 불과했다.

휴·폐업이 대량 발생한 청년몰을 보면 서울의 경우 이화여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에서 13개 점포가 폐업했다. 부산에선 국제시장내 14개 점포, 서면시장내 6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전남 여수시장내 초밥, 맥주전문점, 떡볶이 음식점 등 11개 점포가 폐업했다. 이 밖에 대구 산격종합시장·현풍백년도깨비시장, 대전 중앙메가프라자, 충북 제천중앙시장 등에도 청년상인들이 폐업했다.

이주환 의원은 "청년 상인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2년도 채 안돼 휴‧폐업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 상인의 양적 확대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경영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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