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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상헌 "국내 불법 도박 감시 9명뿐... 인력 확충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2:41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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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 뉴스핌 DB]

현재 불법 도박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자리잡은 상황이다. 적발 우려는 적고, 환전은 용이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이 생활화 되면서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오프라인 불법 도박 신고· 자체감시한 것이 147건인데 반해, 온라인 불법 도박 처리는 1만4519건에 달하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법 온라인도박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의 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상헌 의원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인력은 총 13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감시인력은 9명 뿐이다. (현장감시원 8명, 감시전문요원 1명) 이들은 현재 3명씩 한 팀이 되어 1팀과 2팀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감시, 3팀은 온라인을 전담 감시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도박, 그중에서도 온라인 도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감시 인력은 9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정원에 1명이 부족한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가 퇴직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받았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 인력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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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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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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