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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상헌 "국내 불법 도박 감시 9명뿐... 인력 확충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2:41
  •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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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 뉴스핌 DB]

현재 불법 도박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자리잡은 상황이다. 적발 우려는 적고, 환전은 용이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이 생활화 되면서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오프라인 불법 도박 신고· 자체감시한 것이 147건인데 반해, 온라인 불법 도박 처리는 1만4519건에 달하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법 온라인도박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의 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상헌 의원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인력은 총 13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감시인력은 9명 뿐이다. (현장감시원 8명, 감시전문요원 1명) 이들은 현재 3명씩 한 팀이 되어 1팀과 2팀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감시, 3팀은 온라인을 전담 감시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도박, 그중에서도 온라인 도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감시 인력은 9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정원에 1명이 부족한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가 퇴직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받았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 인력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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