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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예지 "강원랜드, 5년간 도박 진단자 82명 '대응 소극적'"

  •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1:19
  •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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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원랜드가 전문의에게 의뢰해 병적 도박중독자로 진단 받은 인원이 총 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중독자로 진단받은 82명은 강원랜드 내 도박중독관리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이용자 동의 하에 치료와 치료비를 지원받은 인원이다. 이들은 전문의 진단을 받은 만큼 영구적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한 출입제한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책자를 들고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냉각기 제도'는 본인의 동의없이 잦은 출입 일수에 따라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출입제한 해제 조건을 살펴보면 출입이 잦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출입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조건이다.

김예지 의원은 "본인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진단과 그에 따른 영구 출입제한은 소극적인 대응"이라며 "잦은 출입자뿐만 아니라 지출액이 큰 이용자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워 출입을 제한하는 등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입과 지출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이용객에게는 단순히 일시적 출입제한이 아닌 강원랜드가 지정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도박중독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와야 재출입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촉구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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