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 몰카 30대 공무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4:59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구청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13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로 기소된 전 대전 대덕구청 공무원 A(30대·9급)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6시10분께 대전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7월 20일까지 4차례 동안 총 23회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2020.04.17 dnjsqls5080@newspim.com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청사 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후 A씨를 검거했고 구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이유를 막론하고 공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른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공무원 합격했을 때 기뻐한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다.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주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처 입힌 것에 대해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촬영물을 공유 또는 유포하지 않은 점, 바르게 살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