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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은성수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는 법무부 소관"

"직제개편 일환...다른 부처가 언급할 일 아냐"
청와대 등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해서도 선 그어

  •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3:31
  •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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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증권범죄합수단(이하 합수단) 폐지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수단 폐지는 법무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부서가 부족하다 하는 것도 일상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은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사조직이 없어지는데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부처가 필요한 일에 따라 직제를 만드는데, 합수단은 없어져도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2부가 남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도 관계가 있지만, 크게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데 다른 부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감 직전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21일 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제개편 과정에서 모종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전화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조직으로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금융위는 합수단 설치 직후인 2013년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하면서 각종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 직제개편을 단행하면서 합수단을 해체한 바 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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