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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수흥 "법인세 한푼도 안내는 외국계기업 4956개"

"구글코리아에 대한 과세당국 대응 시급"

  •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1:24
  •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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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법인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49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개 중 4956개로 46.6%에 이른다.

이는 전년보다 265개 늘어난 수치다. 법인세를 1원도 내지 않으면서 매출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9개로 집계됐다. 매출이 5조원이 넘는 외국계기업도 여전히 존재했다.

김수흥 국회의원(익산 갑)의정활동 모습[사진=김수흥의원실] 2020.07.13 lbs0964@newspim.com

국세청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외국계기업들은 한국지사에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였다. 한국에는 최소한의 소득만 남기거나 심한 경우 1원까지 본사로 송금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인앱결제 의무 사용·수수료 30% 강제부과 방침을 밝힌 구글코리아에 대한 과세당국 대응이 시급하다"며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 형태로 공시·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납세의무를 회피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네이버 전세계 매출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지난 2019년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5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이윤에 합당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매년 지적돼온 외국계 기업의 납세의무 회피에 대해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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