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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대북제재 제대로 작동 안 해"…최종이행보고서 제출국 고작 22%

중국 등 일부 국가, 여전히 北과 불법거래
켄 고스 "美, 혼자 힘든 싸움 하고 있다"

  •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9:24
  •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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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이 지난 3월까지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이행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제출율이 고작 2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이 지난 3월 22일까지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에 대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44개국으로 고작 22%에 그친다"고 밝혔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유엔은 지난 2017년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 8항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를 모두 북한으로 돌려 보내도록 했다.

RFA는 이와 함께, 중국 등 일부 회원국들이 여전히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등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억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주요 강대국이 같은 방향으로 이행을 이끌어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스 국장은 이어 "강대국들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과 가까운 여러 나라들은 또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도 국제사회에는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는다"며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대북제재와 관련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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