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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감 종료 후 공수처법 개정 즉각 처리"...국민의힘에 최후통첩

"국민의힘 추천 데드라인 26일…이후 입법조치 돌입"

  •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9:05
  •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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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 연석회의에서 "국감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는 통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이 7월 15일에 시행됐다"며 "국감이 끝날 즈음인 10월 25일이면 (시행된 지) 100일을 넘어선다. 100일동안 공수처법이 정치권에 의해, 특정 정당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고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 시도를 야당 탄압을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면서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는 부패척결 기구"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몰아내고 세워진 촛불혁명 정국이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 통해서 검찰 권력 사유화했던 정부와 기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민주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고자 했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겠나.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말 잘 듣는 검찰총장을 세워서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면 그게 더 쉽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수처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공수처가 구성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야당이 요청한다. 임기 통틀어 깨끗한 대통령과 깨끗한 정부를 만들려면 문 정부와 민주당 노력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가 부패,비리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 원칙 기강을 세우는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법 기본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의 온전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정 통해서 공수처가 금년 중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감이 끝나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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