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위원회의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6일 "재정준칙을 통한 긴축적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유지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나 통용되던 재정정책 기조"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김두관 의원실] 2020.10.07 news2349@newspim.com

정 교수는 "재정준칙은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강하던 때 유행처럼 도입됐다"고 전제한 뒤, "2008년 위기 이후 재정준칙을 지키려고 긴축재정을 지키려는 바람에 유럽 경제가 장기 부진상태에 빠졌고, 2013년부터 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 긴축정책을 옹호하던 IMF조차 특히 경제위기 시기에는 긴축적 재정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돌아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이 "경제학자로서 현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GDP 축소를 막는 방향 중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재정건전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은 경제의 성장능력인데,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면 GDP가 위축되어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현재 1/3정도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을 고려할 때 긴축적 재정정책을 강제할 가능성이 큰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위기 이후 바람직한 재정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60%, 3%라고 하는 과거의 준칙에 집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김 의원은 "1997년 경제위기 때에 세수 축소 회복이 빨랐고,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는 세수 축소 회복이 더뎠던 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법인세와 자산가치 하락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코로나 위기에서 세수 축소라는 악순환을 일으킬 재정준칙 도입을 고집하는 기재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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