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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내년도 SOC 예산 26조→30조원 증액해야"

경제 활성화, 인프라 확충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11:54
  • 최종수정 : 2020년09월27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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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업계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정부가 제시한 26조원보다 4조원 정도 늘린 3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5일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역대 경제위기 대응 SOC 추경예산 편성액 추이[자료=대한건설협회]

건설협회는 건설투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국가재난에 대처하는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전염병·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 시 극복 수단으로 SOC 투자 확대를 적극 활용했다. 추경예산 편성 시 SOC 비중은 19.6%(금융위기), 33.3%(사스), 11.2%(메르스)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악화된 지난 2009년의 SOC예산은 전년대비 26.0%(5조1000억원) 증가했다.

또 건설투자가 GDP(국내총생산액) 성장에 70% 이상 기여해 위기 극복에 효과적인 재정정책 수단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물의 성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노후화(30년 이상) 비율이 높은 댐(63.5%),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협회측은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보다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 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며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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