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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윤미향, 내달 26일 첫 재판

10월 26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

  •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1:14
  •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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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윤 의원 측에게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고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쟁점과 증거 관계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데다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이날 윤 의원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31 leehs@newspim.com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수년간 3억6000여만원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부터 수년간 정의연으로 모인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부터 수년간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해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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