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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시작한 민주당, 조수진·박덕흠·윤창현 겨냥 "당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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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당장 사퇴해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원욱 "박덕흠, 국토위에서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강화법안 반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2라운드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보낸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박덕흠·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재산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지난 18일 제명한데 이어 추석 전까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감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부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우선 당내 급한 불을 끈 뒤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홍걸 의원 제명 조치 트집잡기에 앞서 자당의 문제의원들에 대한 조치부터 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최고위원은 조수진·박덕흠·윤창현 의원 이름과 의혹들을 각각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신 최고위원은 조수진 의원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 등록시 사인 채권 5억원 등을 포함, 현금성 자산 11억원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고 30억원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의원 재직중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건설회사에 1000억원대 이상 일감을 수주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뿐 아니라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건설회사 사주임을 알면서도 국토위에서 6년이나 활동하게 했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위 간사까지 선임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을 두고서는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집행임원을 감시하라는 자리임에도 공소장에 적시된 바 사외이사가 해외 의결권대리기구에 가서 합병정당성 설명하는 등 이해충돌을 넘어 범죄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음에도 삼성생명법을 다루는 정무위원으로 있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충돌 관련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2016년 국토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오고간 대화를 전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토위 소위에서의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당시 박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주목받고 있다. 물론 반대했다"며 "그 법뿐만 아니라 건설사 입찰 담합 건 뿐 아니라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미표기시 형사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했다"고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장 사퇴'라는 논평을 냈다. 최 대변인은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의혹이 400억원대 수주에서 1000억원대로, 이제는 3000억원 상당 수주로 보도되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사들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을 받을 경우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리특권 수호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고 받는 공세를 "서로를 향한 내로남불 삿대질"이라고 평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21대 국회가 비리 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라며 "자당이 공천해서 금배지를 달아준 불법비리 특권 사익추구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껏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며 "신기술 발언'은 신기술 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한 차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다. 이익을 얻으려 했으면 수차례 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은 박언순 시장으로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지시할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백지신탁 의무자는 신탁한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과정에 관여할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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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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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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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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