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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은마아파트 지나는 GTX-C, 정말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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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GTX-C 관통에 '반발'…국토부·서울시 대책마련
"GTX-C로 지반침하? 기우"…강남구청, 서울 행정심판위 패소
SRT 관통 건물 '이상무'…주민들 "개통 후 안전문제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지나는 것에 대해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대안 노선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GTX 노선이 관통하는 아파트들은 정말 위험한 걸까. 철도 전문가들은 현재 공사 중인 GTX-A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의 사례를 들며 이같은 우려가 '기우'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은마아파트, GTX-C 관통에 '반발'…국토부·서울시 대책마련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GTX-C노선 변경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GTX-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GTX 담당자, 설계업체 측, 시의원, 은마아파트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수원에서 양주를 잇는 총 연장 74.2km 철도다. 평균 시속은 100km, 최고 시속은 180~200km로 일반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르다. GTX는 지하 40~60m 깊이를 파서 철로를 내는 대심도(大深度) 방식으로 짓는다.

이 경우 토지보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 40~60m는 통상적으로 토지주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깊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서울지하철 3호선 양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다. 열차가 양재역을 출발해 직진하다가 영동대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라서 경로를 90% 각도로 급격히 틀면 탈선 위험이 커진다. 사실상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수 밖에 없는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TX-C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자료=국토부] 2020.09.15 sungsoo@newspim.com

지은 지 42년 된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단지 밑에 GTX-C 지하터널이 뚫리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GTX 지하터널 때문에 지반 약화, 진동과 같은 피해가 커져 향후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 관계자는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최소 35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저수탱크를 설치하려면 최소 지하 4층까지 파야 한다"며 "이 경우 GTX 지하터널 바로 위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서울시 강남병)은 지난달 26일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철도국 국장 등 사업 실무진들과 GTX-C노선 관련 제3차 긴급회의를 가졌다. 그는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안 외에 대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GTX-C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삼성역, 양재역 등 역만 결정된 상태다. 구체적인 노선은 민자업체에서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GTX-C노선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민자업체는 노선이 대규모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GTX-C로 지반침하? 기우"…강남구청, 서울 행정심판위 패소

하지만 GTX-C 때문에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수십미터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는 이 암반보다도 밑에 있어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은마아파트 지하 한 층당 3.5m라고 가정하면 지하 4층은 지하 14m 정도 깊이에 세워진다. 또한 지표면에서 10~20m 밑에는 암반이 있다. 아파트 기초공사를 할 때는 이 암반까지 파일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암반보다 아래다.

GTX 때문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공사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단언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하에 터널이 있으면 그 위에 발파(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폭파시키는 것) 공사를 할 때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암반이 있으면 건물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착공 중인 GTX-A도 착공 당시 노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컸다. 경기도 파주 교하동과 강남 청담동, 용산 후암동 주민들은 지하공사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청은 작년 중반부터 청담동 일대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GTX-A 공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행사인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SG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강남구청의 굴착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지자체와 기관에 관련된 행정심판을 관할한다. 피청구인은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 GTX-A 관련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강남구청이다. 

만약 강남구청이 계속 굴착허가를 거부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전부 SG레일에 배상해야 한다. 향후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GTX-C 노선 공사를 막을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주거지역 지반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전자뇌관'을 발파작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화는 GTX-A노선 중 삼성~동탄 구간에 전자뇌관 '하이트로닉' 약 3만발을 납품해 발파작업을 진행했다. 

한화 관계자는 "전자뇌관을 쓰면 일반 뇌관을 쓴 화약보다 발파 진동이 30~40% 줄어들고, 소음은 10~15%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 SRT 관통 건물 '이상무'…개통 후 안전문제 없어

GTX처럼 대심도로 운행하는 SRT는 지난 2016년 12월 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건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SRT는 지하 45~73m의 대심도 터널인 율현터널을 오가고 있다. 

SRT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로 GTX(200km)보다 빠르다. 소음이나 진동이 GTX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또한 SRT는 향후 GTX-A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를 공유하게 된다. GTX의 '약식 버전'인 셈이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건물로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제대학교 관계자는 "제가 여기 근무할 동안 SRT로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도 "건물 밑에 SRT가 지난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메종블루아 주변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단지 주민들이 SRT로 지반이 흔들리거나 소음이 들린 적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해줬다"며 "지하철 노선이 주거지를 지나면 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사업이 끝나면 별 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높이 249m인 63빌딩도 지하 20m 밑 암반에 파일을 세우는 기초공사를 실시했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은 이해되지만 GTX보다 속도가 빠른 SRT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면 GTX-C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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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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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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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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