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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통신비 2만원 논란, 박홍근 "野 현실적 대안 제시하면 검토"

"野, 대안 제시 못하면서 문제 부각은 다른 의도로 볼 수밖에"
전국민 독감백신, 지역화폐,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모두 부정적
"정부, 추경 18일 처리 요청…늦어도 주말 안 넘겨야"

  •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1:15
  •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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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속도가 생명인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의 실효성 논란으로 추석 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 적게라도 가계소득을 도와드리는 것보다 더 추경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왜 우리가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심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면서 "대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ilroy023@newspim.com

야당이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는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3차 추경 당시부터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이 강조됐지만 이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산량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외국에서도 현재 상황 때문에 수입이 불가하고, 이를 생산하는데도 최대 6개월, 최소 3개월이 걸린다"며 "추경이라는 것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만 설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쓰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분류와 전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저도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부 당국에 검토 요청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2만원을 지급하면서 분류와 선별, 전달에 시간과 비용이 무지 들어간다는 것이 재정 당국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말한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무료 와이파이망 설치 사업은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있다"며 "올해 1만 개를 설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한 1만5000개 설치할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라며 "비대면 원격수업이나 재택근무가 늘어난 것은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보다 더 피해가 크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과 시기에 대해서는 18일까지가 무리라면 주말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심야에, 또는 필요시에는 주말이라도 심사하면 하루이틀이면 완료할 수 있다"고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추석 전에 집행해야 효과가 큰데 그렇게 하려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처리하는 것이 정부가 요청하는 바"라며 "금요일 처리를 못해도 주말을 넘기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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