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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국가보조금 반환해야"...시민단체, 감사청구서 제출

사준모, 보조금 회수 및 책임자 처벌 촉구

  •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9:32
  •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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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이를 회수해달라며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정의연과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보조금을 지급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서울시·여성가족부(여가부)를 상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사준모는 또 이미 수행 중인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수행 배제 조치를 취하고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 징계 조치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준모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조치 등은 보조금을 지급한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해야 된다"며 "하지만 감사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감사원법에 근거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정의연과 정대협에 보조금을 지급한 해당 기관의 장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한다는 점은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발표 자료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이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며 "감사원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감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 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체부, 서울시로부터 수년간 약 3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을 신청할 때 6000여만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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