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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위산업도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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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서울=뉴스핌]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은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 물자를 생산, 제조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또한, 한 나라의 군사력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방위산업인데,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0년 전 세계 군사력 순위」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올해는 국내 방위산업 태동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1970년 1월 정부의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 하에 국가 방위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소총에서부터 전차와 함정,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직접 생산,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에 불과한데, 이처럼 눈부신 방위산업의 도약을 통해 'K-방산'이라는 명품무기를 세계 속에 알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은 고도의 첨단 무기체계를 수요로 한다. 이는 곧 방위산업이 태생적으로 기술 진부화의 진전 속도로 인해 일반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급속도로 관련기술들이 사장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방위산업 추세는 파괴적인 와해성(Disruptive) 혁신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지식기반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술 선도형을 지향한다.

즉, 방위산업은 하이테크(Hi-Tech) 기술로서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을 위해 '밀리테크(mili-Tech) 4.0' 개념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대재앙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 문명에 있어 삶의 방식으로부터 개인, 가족, 기업, 산업, 국가 간 기존의 질서에 대한 혁신적 변화의 충격을 던졌고, 각국의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도 예외 없이 지대한 영향과 파장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 기회이자 하나의 돌파구로서 바로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른바 '방위산업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는데, 하나의 플랫폼 안에 국방 및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 마케팅, 정보교류, 컨설팅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일종의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층에게 제공되는 '버티컬 플랫폼(Vertical Platform)'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빅데이터(Big Data) 더 나아가 가상화폐 등을 접목시켜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앞으로 국방 및 방위산업 관련 방대하고도 다양한 정보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경계와 영역을 급격히 허물어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통해 국방과 민간이 일치된 교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이라는 틀 안에 합의의 지표인 컨센서스(Consensus)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될 주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방위산업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수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내다본 다양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미래 국방을 예견하는 학자들은 흔치 않다. 단순한 국방기술에 대한 전망이나 기술보고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이면서 거시적인 국가 재설계 차원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플랫폼 코리아(Platform Korea)"라는 기치 하에 장차 미래 통일 대한민국 시대까지 내다본 새로운 국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요구된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뉴노멀(New Normal)'로서 안보와 경제, 기술이 융합된 '뉴디펜스(New Defense)' 시대에 걸맞은 기만한(Agile) 대응과 섬세한(Delicate)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K-방역' 이전에 'K-방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부응한 방위산업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DX Korea 2020 행사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혁신과 방산수출산업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9월 11일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상지대학교 안보학전공 전임교수, DX KOREA 추진위원)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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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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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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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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