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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월) 조간 리뷰

최종건 외교부 차관 곧 방미…북핵문제 등 한미 간 현안 조율
21대 첫 정기국회 돌입…오늘 이낙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8:22
  •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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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 주부터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7일)을 시작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표연설(8일), 대정부질문(14일)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 눈길을 끄는 이슈를 보니 역시 정기국회에 맞춰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얘기가 많습니다. 4차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정부는 상반기에 이미 세차례나 추경을 했기 때문에 7조원대 중반 정도로 비교적 너무 많지 않게 추경을 편성, 예산을 전액 국채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추경과 맞물려 2차 긴급재난지원급에 대한 선별적 지급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선별적 지급에 방점을 찍기는 했지만, 어려운 계층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지급기준과 대상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단순히 지난해 연말 기준 소득이나 카드매출로 지급 기준을 잡을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사업 또는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무슨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도 문제구요. 또 지난해까지 수입이 좋았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올해 힘들어진 분들도 많은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료가 지난해 기준이니 적합한 적용이 가능할지도 우려됩니다.

여권 내에서는 벌써부터 자칫 주고도 욕 먹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국론, 예컨대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이분법적 적용에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인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정건전성이나 긴급 지원의 취지를 볼 때 선별적 지급에 토를 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긴급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시스템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기준이 정말 촘촘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2020.09.0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2차 재난지원금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 태풍 하이선 진행 경로 및 피해 대비 현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황 "韓 평화·번영 위해 기도" 메시지…文 "평화 노력 중단 없다"/머니투데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두 메시지는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가 전했다.

文 "태풍 '하이선' 대비 만전…출근시간 조정 등 대책 마련"/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신포서 SLBM 시험발사 움직임"/동아일보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준비 가능성을 보여주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SLBM 발사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당국이 예의주시해 온 북한의 도발 가능성 중 하나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 곧 방미…북핵문제 등 한미 간 현안 조율/뉴스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르면 오는 9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을 만나 한미 간 현안 조율에 나선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최 차관의 방미와 관련해 미국과 조정 중이다. 아직 출국 일자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이선' 상륙 임박한 북한, 태풍경보 발령/연합뉴스
북한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상륙이 임박하자 태풍경보를 발령했다.
조선중앙방송은 6일 하이선이 7일 오후 6시경 고성군 앞바다, 밤 9시께 함경남도 신포시 앞바다에 도달한 후 함경남도 단천시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주의 정치권] 21대 첫 정기국회 돌입…이낙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뉴스핌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7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대표 정례회동 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59년만에 4차 추경…진짜 어려운 계층만 '2차 지원금' 준다/머니투데이
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현실화했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악화한 영향이다. 정부는 상반기 3차례 추경으로 나라 곳간이 텅빈 상태에 있어 7조원대 중반으로 정한 추경 예산을 전액 국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단독]민주당 희한한 풍경…기업규제 정반대 법안 동시 떴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한 데 모아 독립된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다. 2009년 증권거래법을 모태로 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될 당시 상장 회사의 재무구조 관련 조항은 자본시장법으로 승계됐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항들은 상법에 남겨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상법은 법무부가 관장하다보니 상장회사라는 하나의 법적 실체를 다루는 법률의 재·개정 권한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나뉜 채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다.

[단독] 국민의힘, '청년의힘' 띄운다... '오륙남 정당'의 변신/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청년의힘'을 띄운다. 당 안의 당(party in party) 격인 청년 조직이다. 국내 보수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예비 당원제도'도 운영한다.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정당법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잠재적 우리 편'으로 삼기 위한 조치다. '꼰대와 오륙남(50, 60대 남성)의 전용 정당'이었던 국민의 힘이 '변신'을 거듭하는 것이다.

당정, 회의 공개하고 생중계… '재난'과 '선별' 표현은 안 써/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개최한 고위급 회의는 오후 1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회의 시작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한 모두(冒頭) 발언은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당정 회의 발언 일부가 생중계로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원희룡도 "너무 과했다"…이재명에 공세 퍼붓는 야권/머니투데이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COVID-19)로 피해가 큰 계층 등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 반발하자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님과 제가 국민을 사랑하는 방식과 경로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과하셨다"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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