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3조원(8.2%)이나 늘어난 규모다. 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9조원 이상 줄어드는 데도 지출을 크게 늘림으로써 90조원 가까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라지만, 내년 적자 규모가 예사롭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금과 같은 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재정이 국가경제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과 경직적인 복지예산에 대한 지출삭감 노력을 했는 지 의문이다. 정부의 낙관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더라도 재정의 악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800조원대에 진입했고, 2022년이면 1000조원을 넘는다. 문 정부 출범 당시 36%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38.0%, 올해 43.5%, 내년 46.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50.9%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20%대에서 30%대(2011년)로 늘어나는 데 7년, 40%대(올해)로 증가하는 데 9년이 각각 걸렸다. 그런데 2년 만인 2022년에 50%를 넘어선다.
정부는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58.3%로 예상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전제 조건인 성장률 전망치와 지출증가율 목표치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탓이다. 성장률 전망은 너무 안이하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인 올해 0.1%와 내년 3.6%를 기준으로 내년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을 짰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3%로 하향했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2.2%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1일 한은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은 -3.2%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다. 1분기의 -1.2% 보다 더 낮아졌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0.1%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지출증가율도 '장밋빛'이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9%, 2018년 7.1%, 2019년 9.5%, 올해 9.1%, 내년 8.5%로 해마다 큰 폭으로 지출을 늘려왔다. 오는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60% 밑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2년 6%, 2023년 4.5%, 2024년 4%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재정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당치 않다. 성장률과 지출증가율이 정부 전망치 보다 악화된다면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60%를 상회할 게 뻔하다.
재정 적자는 이미 구조화돼 국가채무비율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재정 수입은 연 평균 3.5% 증가하는 반면 재정 지출은 5.7%꼴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예상치다.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복지 지출과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대폭 늘려놓은 탓이다. 올해 839조4000억원인 국가채무는 2022년이면 1070조3000억원이 된다. 2014년 500조원을 넘어선 지 불과 8년 만에 2배로 불어난다. 2024년이면 국가채무는 1327조원으로 치솟는다. 당연히 국민 한 사람당 갚아야 할 빚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 2009년 723만원에서 올해 154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2024년이면 25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피치의 경고 수준보다 국가채무비율은 훨씬 빠른 속도로 악화돼 이제 60% 수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로서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은 금융·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을 엄중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손을 떠난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가 남았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철저히 따져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아직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실제 국가부채비율은 훨씬 높다는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야당이라도 나서 재정의 경직성 구조 개선과 선심성 예산 삭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제까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빚을 낼 것인 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들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치권이 안한다면 정부가 증세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2500만원이 넘는 빚더미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