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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22년 만에 뒷걸음질치는 한국경제, 그래도 기업 발목 잡을 건가

  •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9:56
  •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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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1.3%나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 -0.2%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코로나 2차 쇼크로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수출 회복이 기대치에 못미친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올해 성장률이 -2.2% 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지난 1980년(-1.6%)과 1998년(-5.1%) 단 두차례 밖에 없다. 22년 만에 한국경제가 다시 뒷걸음질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한 보고서를 내놓자 '3분기 이후 V자 회복할 것', 'OECD 37개국 중 올해 성장률 1위 예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 

관건은 코로나19 방역의 성공 여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2단계)에서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3단계가 된다면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반면교사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0.8%로 낮춘 반면 중국은 1.0%에서 1.9%로 상향조정했다. 중국의 성장률이 1분기 -6.8%에서 2분기에 3.2%로 급반등한 것은 코로나 통제에 성공한 덕이다.
한국에게도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할 기회는 있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 너무 일찍 자랑했던 것처럼, 'K방역이 세계적 모범사례'라며 휴가와 외식을 권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함으로써 방역실패를 자초했다. 정부의 섣부른 자신감은 방역현장의 의료진은 물론 국민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가 된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처럼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제 의욕을 부추기는 일도 급하다. 경제는 가계와 기업, 정부가 함께 뛰어야 한다. 이중 가계는 만신창이가 됐고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뛰어야 하는 데도 현실은 정부와 기업이 2인3각 경기를 하는 듯 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발목잡기에 급급한 탓이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내세우지만, 재계에서는 '규제 3종 세트'라고 하소연한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위헌 논란으로 자동폐기된 법안이고, 금융그룹감독법은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대차 3법이 민주당 폭주의 결과물이라면, 이들 3법은 재계의 거듭된 반대를 무시한 정부 폭주 법안이다.
이밖에도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거나,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및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허용 등 무수히 많은 기업규제 법안 들이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경제를 살릴 생각이 있다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이들 법안들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비롯한 기존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함께 법인세 인하도 필요하다. 올 2분기 기업 설비와 건설 투자는 전 분기보다 각각 2.9%와 1.3% 감소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렸다. 반면 한국 정부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제라도 법인세를 내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와 민주당에게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지만, 지금은 내편니편을 가릴 때가 아니다.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할수 있다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다던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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