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 내년도 예산 규모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고교 2,3학년, 내년부터는 전 학년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무상교육 지원대상은 올해 88만명에서 내년 126만명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이날 문재인 정부 하반기 주요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한국판 뉴딜 예산에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사전에 조율한 바 있다. 우선 뉴딜 예산 상당 부문은 데이터 댐·지능형 정부·그린 스마트 스쿨·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미래차·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은 "디지털 뉴딜에 7~8조원, 그린 뉴딜에 7~8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5~6조원 정도로 20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그린스마트 스쿨, 전선로 지중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촉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확대하고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 쿠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 강화도 계속 추진된다. 당정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의료지원 관련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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