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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월성1호 회의록 조작 의혹?…한수원 "변화된 운영여건 등 현실 반영"

2017년 이용률 40.6%까지 떨어져…중립 시나리오 평가
보고서 이사 개개인에 설명…영업상 비밀 가리고 국회 제출

  •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5:02
  •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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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원전관련 단체를 비롯해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주된 내용은 월성1호기의 이용률과 원자력 전기판매 단가 조작,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서 은폐에 대한 것이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평가를 조작·은폐 했다는 의혹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월성1호기 이용률·원자력 판매 단가 조작?…"현실 반영한 것"

우선 2001~2010년 국내 20개 원전 평균 가동률이 92.6%인데 불구하고 경제성평가 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예상가동률을 60%로 잡은 것은 폐쇄를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자력 전기판매 단가가 2013년 ㎾h당 39원에서 2017년 61원까지 올랐음에도 2022년 49원이 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월성1호기의 변화된 운영여건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상업운전을 할 때 월성1호기 이용률 실적은 78.3%였지만 최근 5년 60.4%, 최근 3년 57.5%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40.6%까지 낮아졌다.

특히 평가 당시 월성1호기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8년부터 공급설비에서 제외됐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무효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계속 가동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포항 지진으로 인한 강화된 규제환경 속에서 조기폐쇄 결정 당시에는 1년여간 장기 정지 상태였고 언제 재가동이 가능한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같은 운영여건을 반영해 월성1호기의 최근 5년간, 3년간 이용률 실적을 토대로 향후 이용률 60%라는 중립적 시나리오로 평가한 것이다.

경제성 평가에 사용한 판매단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기 재무전망 수립시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향후 5년간의 발전사별 전력구매비용을 근거로 계산된 객관적인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판매단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한수원은 원전 판매단가의 경우 여건에 따라 인상·인하될 수있어 원전 판매단가 예측치가 과거 실적대비 낮다고 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한수원, 경제성보고서 미제출?…"이사회 전 이사 개개인에 설명"

일각에서 월성1호기는 계속가동이 즉시 폐쇄보다 경제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한수원은 해당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보고해 조기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제출 보고서에 중요 숫자마다 먹칠을 해놓은 것도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북 경주시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전경[사진=한수원]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과 엉뚱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국회 제출서류에 회사운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결정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 상정하기 전에 이사 개개인들에게 경제성 평가 내용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사전설명 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을 전달했고 이사회 당일에도 경제성평가 결과를 요약한 핵심내용을 가감없이 보고했다.

국회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는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에 발전소 운영비 등 회사운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로 제공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공개된 부분은 한수원의 재무재표, 영업이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발전원가 자료로 공개될 경우 입찰경쟁 등 여러 계약이나 협상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발전소 유지보수비 부분은 중수로와 경수로가 유사하므로 노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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