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뉴딜펀드'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펀드를 조성함과 동시에 시중에 넘치는 유동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뉴딜펀드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위한 국회·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세계적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다"며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데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뉴딜 펀드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상당부분은 정부의 재정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10% 가까이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며 "민간 부분 의견을 듣고 가능한 당정 간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뉴딜 펀드는 그린펀드와 디지털펀드 두 가지이다.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하며, 국가 재정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 수익처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장기적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국민들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조속히 입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째는 세제혜택이고 둘째는 뉴딜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뉴딜펀드 혜택안으로는 △국채 수익률+α(알파)와 △3억 원 이하 5% 세율적용 △3억 원 초과 분리 과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국민 공모 방식의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프로젝트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할 공신력 있는 기관과 자금을 믿고 맡길 펀드운용주체가 필요하다"며 "프로젝트 시행 주체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신력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펀드 안정성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펀드 회수가능성 높은 선순위에 국민공모를 배정하면 리스크가 낮아지고 신보 보증을 추가하면 펀드안정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또한 "뉴딜 투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익성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창출 가능한 투자 대상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정부는 세제지원으로 투자유인책을 만들겠다"고 힘을 실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뉴딜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환급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거래소 상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뉴딜 펀드가 공모 신청하는 경우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고 거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인프라 펀드 관련 증권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 또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업계 관계자들의 참여로 준비한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디지털 뉴딜펀드 투자대상으로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 '5G망 통신3사 공동네트워크 인프라펀드' 등을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에 투자해 수익을 내거나, 5G 통신망 조기 구축으로 통신사 사용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그린 뉴딜펀드 투자 관련 발표를 맡은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태백 가덕산 육상 풍력, 새만금2구역 육상태양광, 신안군 해상풍력 투자 사례 등을 소개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수록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단장을 맡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펀드 구조를 어떻게 할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인프라펀드를 통해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가정으로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 3%대 목표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오늘부터 민간 논의가 출발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하나하나 당정이 해결해나가고 민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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