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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왜 이러나…잇따른 성범죄 발생에 국민 분노

2016년 33건→2018년 60건…해마다 증가
"민중의 지팡이 맞냐"…김창룡 청장 "대책 마련"

  • 기사입력 : 2020년08월02일 07:00
  • 최종수정 : 2020년08월02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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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김경민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경찰관은 지난 17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경찰관은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성폭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이를 알렸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경찰관은 B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A경찰관은 지난 5월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실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입건됐고 직위는 해제된 처지였다.

A경찰관이 저지른 성폭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맞냐"고 분개하며 "경찰 공무원 자질과 도덕성이 결여돼 있으니 당장 파면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경찰관처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 가해자가 된 것이다.

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직원별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경찰 공무원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 33명에서 2018년 60명으로 3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성폭력 범죄 유형을 보면 2016년에는 강간이 7명, 강제추행 26명이다. 성폭력 범죄자가 총 44명이던 2017년에는 강간 9명, 강제추행 35명이다. 2018년에는 강간이 18명, 강제추행이 40명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24 onemoregive@newspim.com

약 40개에 달하는 정부 부처 중에서 성폭력 범죄자가 가장 많은 곳도 경찰청이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경찰 공무원 성범죄자는 137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 25명, 교육부 2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물론 경찰 조직은 전국 1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원이 많다. 타부처 대비 인원이 많으므로 성범죄 발생 확률도 높을 수 있는 것. 그렇더라도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는커녕 성범죄 가해자가 된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점이다.

양기대 의원은 "국민들은 수사하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보도를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경찰에 대한 분도도 느끼단"고 꼬집었다.

경찰청은 경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은 빠르면 9월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들의 성범죄 비위가 이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성범죄 유형을 종합 분석하고 종합 대책과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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