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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키로…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책임

해병대사령관·육군 수도군단장에는 '엄중 경고'
軍, 감시장비에 탈북민 김씨 7번 포착하고도 놓쳐

  •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2:23
  •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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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 당국이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또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는 엄중 경고를 했다.

31일 오전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휘책임 계선에 있는 직위자 및 임무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 軍, 감시장비에 탈북민 김씨 총 7회 포착…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부유물로 착각했다

군은 앞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인원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 43명을 투입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탈북민 김 모씨(24, 남)가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일대에 도착해 배수로를 통과, 입수해서 북쪽으로 도착할 때 까지 총 7회 군의 감시장비에 포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합참에 따르면 먼저 김씨는 군의 근거리감시카메라와 중거리감시카메라에 7월 18일 오전 2시46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5번 포착됐다.

그런데도 군은 김씨의 월북을 차단하거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이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의 감시카메라는 오전 2시46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김씨가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서 내렸다가 이후 연미정에서 배수로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당시 현장 경계병은 현장 보고 및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김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간혹 새벽 2시경 마을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 경계병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라며 "(김씨가 연미정에서 배수로로 갈 때는) 상황병이 (다른) 상황관리를 한다고 보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입수해서 헤엄을 치고 북측 선전마을로 접안하는 동안에도 오전 4시경과 오전 4시48분경 등 우리 군의 열상감시장비(TOD)에 2번 포착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씨가 헤엄을 치다 물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북측 선전마을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선전마을은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 위치한 곳으로, 개풍군은 김씨가 탈북 전 북측에서 거주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군은 당시 김씨를 물에 떠다니는 통나무나 스티로폼 등 부유물로 착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조류와 예상 이동경로 근거로 녹화영상을 수차례 반복해서 김씨인 것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너머로 개성 송악산이 보이고 있다. 2020.06.19 mironj19@newspim.com

◆ 강화도 배수로 하루 2회 점검해야 하는데 미실시…김씨, 장애물 어렵지 않게 통과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김씨가 월북 경로로 사용한 강화도 연미정 일대 배수로 장애물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신장 163cm에 체중 54kg의 왜소한 체형인 점을 이용해 배수로 바깥 쪽의 철근 장애물을 통과한 뒤 배수로 안쪽의 윤형 철조망을 밀고 입수했다. 군 관계자는 "철근 장애물은 노후돼 일부 훼손돼 있었고, 윤형 철조망은 견고하지 않아 옆으로 밀고 통과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관리 지침상 하루 2번 시설물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suyoung0710@newspim.com

◆ 軍, 감시장비 보강 및 운용요원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군 당국은 경계 실패와 허술한 시설물 관리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장비 보강 ▲감시장비 운용요원 교육 강화 ▲감시장비 운용요원 근무여건 보장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전부대 수문 배수로 일제 점검 및 장애물 설치 보강 등 관리체계 확립 ▲군·경 공조체계 확립을 통한 통합방위작전태세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감시병들이 감시장비에 문제의 대상을 포착하고도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병 양성 집체교육 ▲소형 표적 탐지능력 강화를 위한 자격평가 인증제·경연대회 실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최단시간 내 강도높게 추진해 다양한 우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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