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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의 고고클럽] 부동산, CVC와 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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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GoGo)는 'Go Global & OnLine'의 준말입니다. 1980년대 신나게 흔들었던 '고고춤'처럼 강소기업을 향해 신나게 도전하자는 구호입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한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전략을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다. 2017년 7월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시켰고 중기부 예산 규모를 2017년 8조5000억원에서 2020년 13조4000억조원으로 60%가량 크게 늘려 관련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을 기쁘게 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벤처투자 및 R&D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중소기업을 위해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 노력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올라갔을까? 문재인 정부는 자칫 부동산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창업을 권하고, 창업해야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고 호소해도 요즘처럼 부동산이 들썩거리면 중소기업 정책은 말짱 도루묵이다. 연구하고 실험하고 신제품 개발하는 대신에 땅이나 집을 보러 다니고 건물주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나라에 무슨 희망과 미래가 있겠나. 그런 나라의 어느 누가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창업에 뛰어드는 모험을 하고, 땀 흘려 일하겠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이후 비교적 선방하고,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는 삼성조차도 "시간이 없다"면서 임직원들을 다그치고 있다. 중기부 장관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위기의식은 어떤지 모르겠다. 부처끼리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을까?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불만이 꽤 있는 모양이고, 겉으론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론 내년 초 개각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다. 장관 개개인의 개인기가 아니라 정부 조직의 거버넌스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산업정책, 수출정책,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정책의 대상에도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대상은 당연히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수출정책, 과학기술정책도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 대상과 분야가 겹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 간에 어떤 업무 영역과 프로세스의 조정이 필요한지, 나아가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산하기관 재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볼 때가 됐다. 대통령 선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규모가 중소라고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좀 구시대적이다. 혁신적인 기업,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좀비와 낭비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기업부'가 필요하다. 지난 5월 중소기업부는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비슷한 정책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 정책도 있다. 중기부는 최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 15개사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예비 유니콘을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11개 정도에 불과한 유니콘 기업의 숫자를 이스라엘, 중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한다. 창업과 성장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부처 간 영역의 중복이나 정책 프로그램의 중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이 점차 강소기업, 유니콘, 히든챔피언으로 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대기업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활성화 정책도 꽤 유용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올 상반기에 가장 큰 폭으로 시가총액이 증가한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엘지화학,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쿠팡 등 대부분 바이오(B), 배터리(B), 인터넷(I), 게임(G)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BBIG 트렌드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전통산업 분야의 기존 대기업들은 위기의식에 잠을 설쳐야 한다. 과거의 성공신화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닐까? 대기업들이 관료주의적 경영패턴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이 청년정신, 도전정신을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팔팔한 '메기'가 필요하다. 잘나가는 삼성도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는 비상시국이므로, 대기업의 벤처투자(CVC)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지난 30일 정부가 CVC 도입방안을 발표하니까, 시민단체 쪽에서는 "자칫 재벌 대기업이 기존 벤처생태계를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발 재벌이 그랬으면 좋겠다. 한국경제, 대기업, 중견기업, 유니콘, 중소벤처기업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지름길 중 하나라고 보니까. 

 

김동열 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 대표 donykim@naver.com  

▶김동열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재정경제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사대우 등으로 재직했다. 현재 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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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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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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