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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의 고고클럽] 부동산, CVC와 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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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GoGo)는 'Go Global & OnLine'의 준말입니다. 1980년대 신나게 흔들었던 '고고춤'처럼 강소기업을 향해 신나게 도전하자는 구호입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한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전략을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다. 2017년 7월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시켰고 중기부 예산 규모를 2017년 8조5000억원에서 2020년 13조4000억조원으로 60%가량 크게 늘려 관련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을 기쁘게 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벤처투자 및 R&D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중소기업을 위해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 노력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올라갔을까? 문재인 정부는 자칫 부동산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창업을 권하고, 창업해야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고 호소해도 요즘처럼 부동산이 들썩거리면 중소기업 정책은 말짱 도루묵이다. 연구하고 실험하고 신제품 개발하는 대신에 땅이나 집을 보러 다니고 건물주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나라에 무슨 희망과 미래가 있겠나. 그런 나라의 어느 누가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창업에 뛰어드는 모험을 하고, 땀 흘려 일하겠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이후 비교적 선방하고,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는 삼성조차도 "시간이 없다"면서 임직원들을 다그치고 있다. 중기부 장관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위기의식은 어떤지 모르겠다. 부처끼리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을까?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불만이 꽤 있는 모양이고, 겉으론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론 내년 초 개각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다. 장관 개개인의 개인기가 아니라 정부 조직의 거버넌스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산업정책, 수출정책,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정책의 대상에도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대상은 당연히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수출정책, 과학기술정책도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 대상과 분야가 겹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 간에 어떤 업무 영역과 프로세스의 조정이 필요한지, 나아가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산하기관 재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볼 때가 됐다. 대통령 선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규모가 중소라고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좀 구시대적이다. 혁신적인 기업,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좀비와 낭비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기업부'가 필요하다. 지난 5월 중소기업부는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비슷한 정책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 정책도 있다. 중기부는 최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 15개사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예비 유니콘을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11개 정도에 불과한 유니콘 기업의 숫자를 이스라엘, 중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한다. 창업과 성장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부처 간 영역의 중복이나 정책 프로그램의 중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이 점차 강소기업, 유니콘, 히든챔피언으로 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대기업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활성화 정책도 꽤 유용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올 상반기에 가장 큰 폭으로 시가총액이 증가한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엘지화학,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쿠팡 등 대부분 바이오(B), 배터리(B), 인터넷(I), 게임(G)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BBIG 트렌드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전통산업 분야의 기존 대기업들은 위기의식에 잠을 설쳐야 한다. 과거의 성공신화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닐까? 대기업들이 관료주의적 경영패턴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이 청년정신, 도전정신을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팔팔한 '메기'가 필요하다. 잘나가는 삼성도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는 비상시국이므로, 대기업의 벤처투자(CVC)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지난 30일 정부가 CVC 도입방안을 발표하니까, 시민단체 쪽에서는 "자칫 재벌 대기업이 기존 벤처생태계를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발 재벌이 그랬으면 좋겠다. 한국경제, 대기업, 중견기업, 유니콘, 중소벤처기업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지름길 중 하나라고 보니까. 

 

김동열 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 대표 donykim@naver.com  

▶김동열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재정경제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사대우 등으로 재직했다. 현재 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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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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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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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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