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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의 고고클럽] 부동산, CVC와 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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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GoGo)는 'Go Global & OnLine'의 준말입니다. 1980년대 신나게 흔들었던 '고고춤'처럼 강소기업을 향해 신나게 도전하자는 구호입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한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전략을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다. 2017년 7월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시켰고 중기부 예산 규모를 2017년 8조5000억원에서 2020년 13조4000억조원으로 60%가량 크게 늘려 관련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을 기쁘게 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벤처투자 및 R&D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중소기업을 위해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 노력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올라갔을까? 문재인 정부는 자칫 부동산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창업을 권하고, 창업해야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고 호소해도 요즘처럼 부동산이 들썩거리면 중소기업 정책은 말짱 도루묵이다. 연구하고 실험하고 신제품 개발하는 대신에 땅이나 집을 보러 다니고 건물주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나라에 무슨 희망과 미래가 있겠나. 그런 나라의 어느 누가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창업에 뛰어드는 모험을 하고, 땀 흘려 일하겠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이후 비교적 선방하고,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는 삼성조차도 "시간이 없다"면서 임직원들을 다그치고 있다. 중기부 장관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위기의식은 어떤지 모르겠다. 부처끼리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을까?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불만이 꽤 있는 모양이고, 겉으론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론 내년 초 개각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다. 장관 개개인의 개인기가 아니라 정부 조직의 거버넌스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산업정책, 수출정책,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정책의 대상에도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대상은 당연히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수출정책, 과학기술정책도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 대상과 분야가 겹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 간에 어떤 업무 영역과 프로세스의 조정이 필요한지, 나아가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산하기관 재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볼 때가 됐다. 대통령 선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규모가 중소라고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좀 구시대적이다. 혁신적인 기업,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좀비와 낭비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기업부'가 필요하다. 지난 5월 중소기업부는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비슷한 정책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 정책도 있다. 중기부는 최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 15개사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예비 유니콘을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11개 정도에 불과한 유니콘 기업의 숫자를 이스라엘, 중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한다. 창업과 성장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부처 간 영역의 중복이나 정책 프로그램의 중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이 점차 강소기업, 유니콘, 히든챔피언으로 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대기업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활성화 정책도 꽤 유용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올 상반기에 가장 큰 폭으로 시가총액이 증가한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엘지화학,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쿠팡 등 대부분 바이오(B), 배터리(B), 인터넷(I), 게임(G)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BBIG 트렌드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전통산업 분야의 기존 대기업들은 위기의식에 잠을 설쳐야 한다. 과거의 성공신화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닐까? 대기업들이 관료주의적 경영패턴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이 청년정신, 도전정신을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팔팔한 '메기'가 필요하다. 잘나가는 삼성도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는 비상시국이므로, 대기업의 벤처투자(CVC)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지난 30일 정부가 CVC 도입방안을 발표하니까, 시민단체 쪽에서는 "자칫 재벌 대기업이 기존 벤처생태계를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발 재벌이 그랬으면 좋겠다. 한국경제, 대기업, 중견기업, 유니콘, 중소벤처기업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지름길 중 하나라고 보니까. 

 

김동열 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 대표 donykim@naver.com  

▶김동열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재정경제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사대우 등으로 재직했다. 현재 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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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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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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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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