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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의 고고클럽] 부동산, CVC와 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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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GoGo)는 'Go Global & OnLine'의 준말입니다. 1980년대 신나게 흔들었던 '고고춤'처럼 강소기업을 향해 신나게 도전하자는 구호입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한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전략을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다. 2017년 7월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시켰고 중기부 예산 규모를 2017년 8조5000억원에서 2020년 13조4000억조원으로 60%가량 크게 늘려 관련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을 기쁘게 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벤처투자 및 R&D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중소기업을 위해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 노력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올라갔을까? 문재인 정부는 자칫 부동산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창업을 권하고, 창업해야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고 호소해도 요즘처럼 부동산이 들썩거리면 중소기업 정책은 말짱 도루묵이다. 연구하고 실험하고 신제품 개발하는 대신에 땅이나 집을 보러 다니고 건물주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나라에 무슨 희망과 미래가 있겠나. 그런 나라의 어느 누가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창업에 뛰어드는 모험을 하고, 땀 흘려 일하겠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이후 비교적 선방하고,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는 삼성조차도 "시간이 없다"면서 임직원들을 다그치고 있다. 중기부 장관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위기의식은 어떤지 모르겠다. 부처끼리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을까?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불만이 꽤 있는 모양이고, 겉으론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론 내년 초 개각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다. 장관 개개인의 개인기가 아니라 정부 조직의 거버넌스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산업정책, 수출정책,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정책의 대상에도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대상은 당연히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수출정책, 과학기술정책도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 대상과 분야가 겹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 간에 어떤 업무 영역과 프로세스의 조정이 필요한지, 나아가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산하기관 재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볼 때가 됐다. 대통령 선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규모가 중소라고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좀 구시대적이다. 혁신적인 기업,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좀비와 낭비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기업부'가 필요하다. 지난 5월 중소기업부는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비슷한 정책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 정책도 있다. 중기부는 최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 15개사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예비 유니콘을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11개 정도에 불과한 유니콘 기업의 숫자를 이스라엘, 중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한다. 창업과 성장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부처 간 영역의 중복이나 정책 프로그램의 중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이 점차 강소기업, 유니콘, 히든챔피언으로 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대기업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활성화 정책도 꽤 유용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올 상반기에 가장 큰 폭으로 시가총액이 증가한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엘지화학,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쿠팡 등 대부분 바이오(B), 배터리(B), 인터넷(I), 게임(G)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BBIG 트렌드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전통산업 분야의 기존 대기업들은 위기의식에 잠을 설쳐야 한다. 과거의 성공신화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닐까? 대기업들이 관료주의적 경영패턴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이 청년정신, 도전정신을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팔팔한 '메기'가 필요하다. 잘나가는 삼성도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는 비상시국이므로, 대기업의 벤처투자(CVC)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지난 30일 정부가 CVC 도입방안을 발표하니까, 시민단체 쪽에서는 "자칫 재벌 대기업이 기존 벤처생태계를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발 재벌이 그랬으면 좋겠다. 한국경제, 대기업, 중견기업, 유니콘, 중소벤처기업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지름길 중 하나라고 보니까. 

 

김동열 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 대표 donykim@naver.com  

▶김동열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재정경제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사대우 등으로 재직했다. 현재 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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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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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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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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