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한국판 뉴딜' 우주로 확장 등 기대효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8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차원의 우주발사체 개발·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979년 한미 정부가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한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왔다"며 "하지만 오늘부터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연구·개발·생산·보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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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뉴스핌 DB] |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최초 1초 동안 5000~6000만 역적(1kg의 추진제를 1초간에 연소시켰을 때의 전 추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간 미사일 지침은 약 50분의 1~60분의 1 수준인 '100만파운드·초' 수준으로 제한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제약이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0월 청와대 안보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의 '하우스 대 하우스' 형식의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이후 지난 9개월 간의 협의 끝에 이날부터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탄도는 500㎏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성과도 이러한 문 대통령의 '자주 국방' 실현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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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전술 유도무기.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한국판 뉴딜 우주로 확장 등 '기대효과'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해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강화 ▲민간 기업과 개인 차원 등의 우주산업 진입 가능·한국판 뉴딜 우주로 확장 ▲한미동맹 한 단계 도약 등을 꼽았다.
김 차장은 이 중 ISR 능력 강화와 관련해 "우리의 ISR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라며 "연구를 가속화 해 나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개발한 고체연료로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500~2000㎞)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든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쏳아올리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국방력을 갖추고, 50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함에도 눈과 귀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주변국에 비해 ISR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아직 군사전용 정찰위성을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ISR 능력강화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이번 미사일 지침은 민간 기업과 개인, 특히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인재가 우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하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전 세계 우주산업은 규모는 3600억 달러 인데 오는 2040년도에는 약 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오늘날 전 세계 자동차 산업 규모는 2조달러, 반도체는 0.7조달러, 핸드폰 0.7조달러다. 지난 2018년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6억달러로 이는 전세계 1퍼센트"라며 우주산업 규모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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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시스 2호 [사진=스페이스X] |
◆ "한국판 스페이스X, 가상 아닌 현실화 가까워져"
김 차장은 "지난 21일 군사통신전용위성 '아나시스 2호(ANASIS-Ⅱ)'호가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며 "(향후에는)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밖에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라며 "협력의 무대가 우주라는 곳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 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도 '탄도미사일 800㎞ 사거리 제한'은 유지된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언제든지 협상을 하면서 '머지 않아, 때가되면'(in due time)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