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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 장비 바꾸라'고?

미국 국무부, 한국의 통신사에 화웨이 장비 교체 요구 진실은 뭐?

  •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8:14
  •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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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美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와 거래 중단' 촉구

"화웨이 장비 빼라"...LG유플러스, 사명 거론한 美압박에 초비상

美 국무부 "화웨이 신뢰할 수 없어"...LG유플러스 압박

국내 언론들은 전날(23일) 미국 국무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한국 통신기업 LG유플러스를 지목해 거래 중단을 촉구한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은 분석기사도 이어졌죠.

과연 미국 국무부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전세계 하고많은 기업 중에 한국의 통신사, 그것도 3위 사업자를 콕 집어 화웨이 장비 교체를 요구했을까요?

◆LG유플러스를 '콕 집은' 건 美 국무부가 아닌 기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가 화상 브리핑에서 미국의 5G 안보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2020.07.24 abc123@newspim.com

기사의 발단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가 진행한 미국의 5G 안보정책 설명 관련 화상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브리핑에는 한국 언론사 중 유일하게 한 종합지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5G 안보정책을 설명했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국의 종합지 기자가 한국 이동통신사 중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지목해 질문을 던졌죠.

"만약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멈춘다면, 미국은 LG유플러스에게 인센티브를 줄 의향이 있습니까?"

지난 15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영국이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사업에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통신사 SK와 KT를 "깨끗한 통신사"로 언급한 것과도 연결된 질문이었죠.

기자의 질문에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들이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트레이어가 먼저 LG유플러스를 지목해 화웨이 장비 변경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LG유플러스를 지목한 기자의 질문에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기업'에 요구한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미-중 무역갈등 속 미국이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각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한 미국 국무부의 통상적인 답변인데, LG유플러스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며 기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LG U+ 화웨이 장비교체 현실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영국 국기와 화웨이 5G. [사진 로이터=뉴스핌] 2020.07.24 abc123@newspim.com

현실적으로 LG유플러스가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는 일이 가능하긴 할까요?

현재 LG유플러스는 서울과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전체 5G망 중 화웨이 장비가 약 30% 비중을 차지하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5G망 인프라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만약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할 경우, 현재 구축된 5G망을 거둬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호언장담한 상황에 LG유플러스가 지금와서 화웨이 장비를 거둬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현재 이통3사가 깔고 있는 5G망은 롱텀에볼루션(LTE)와 5G를 혼용해 사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입니다. 화웨이 장비를 거둬내면 5G 고객 뿐 아니라 LTE 고객까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3일 장석영 과기부 자관은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 장비 문제에 대해 "정부에선 5G 보안이 제일 중요하고, 보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통상적인 답변과 함께 "구체적 기종 선정, 이런 것들은 이통사가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적당하게 줄타기를 하며 5G 장비선정은 "이통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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