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왜 칼 뺐나? 중국의 카드는?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배경과 전망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3:36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가 중미관계를 파괴하는 무도한 행위로 정치적 도발인 동시에 국제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강력한 맞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중국측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고 수년간 휴스턴 총영사관 등 중국의 주미 총영사관은 비엔나 외교관계 조약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미국측의 주장은 어거지이고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환츄스바오(環球時報)는 미국에 대해 즉각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현재 중미 영사관 수와 외교 및 영사 인원수를 비교할 때 미국측이 중국측 보다 훨씬 많다며 미국이 자기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에는 베이징의 주 미국 대사관 외에 랴오닝성 선양과 광둥성 광저우, 상하이, 후베이성의 우한, 쓰촨성의 청두, 홍콩 등 모두 6곳에 미국 총영사관이 설치돼 있다. 중국은 맞대응 조치로 미국의 우한 총영사관 폐쇄를 검토중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미국 왜 영사관 폐쇄 요구하고 나섰나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준수해왔다'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을 뿐 미국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고 나선데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국무원은 22일 중국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요구가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미국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 전문가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볼때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 자체가 견강부회에 해당하며 미국 정부내 반중 매파들이 도발한 비열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에는 중국으로 들어와야할 많은 미국 외교관이 코로나19로 중국 입국이 거절되는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역시 가짜 뉴스라고 중국은 일축했다. 중국의 환츄스바오 후시진 편집장은 "중국은 미국 외교관의 중국 복귀를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7.23 chk@newspim.com

미중 단교로 가나. 영사관 폐쇄와 추방은 어떤 의미인가

푸단대학 미국 연구센터 신창(信强) 부주임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는 사실상 외교 인원의 국경밖 추방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중국측 인사들은 당장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만일 미국이 끝내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로 중국 외교관 영사 인원을 추방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어서 미중 외교관계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가 중국에 초래할 영향은...

미국 휴스턴은 텍사스주 최대 도시로 현재 미국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엄중한 지역중 한곳이다.

환츄스바오는 휴스턴 현지 중국인들을 인용해 총영사관이 물건을 소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것이 영사관 철수를 위한 사전 준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휴스턴 총영사관이 폐쇄되면 현지 중국인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사관과 영사 인원의 재산과 신변상의 안전은 국제조약에 의해 보장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미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환츄스바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중미간의 대결이 끝없이 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미 외교관계 수립 이후 최대의 시험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 학원 진찬잉(金燦英) 부원장은 이번 일은 정치대결이 고조되는 엄중한 사건이라며 미국 정부 내부 일부 인사들이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기로 작정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해 중국의 부상을 꺽고 중국 발전을 저지하려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진 부원장은 미국이 최근 내놓는 대 중국 제재 조치와 언행을 보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이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선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중미 대결의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불리한 국면의 자국내 선거 민심을 돌리려는 속셈일수 있다는 진단이다. 진 부원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중미관계는 계속해서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맞대응으로 어떤 카드를 뽑을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은 맞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상되는 조치중 하나는 미국의 주중국 총영사관 한 곳을 폐쇄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단대학교 신창 부주임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격을 초래할 것이며 맞대응 조치로 중국이 미국의 주중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츄스바오는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주중 미국 영사관을 폐쇄해야 한다면 어느 곳을 선택해야 좋겠냐'는 웨이보의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 상당수 설문 응답자들은 미국의 주 홍콩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이 맞보복 조치로 합당하다고 대답했다. 앞서 로이터는 22일 중국이 맞보복 조치로 미국의 주 우한 총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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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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