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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보유 자체가 죄악시 돼...규제 풀고 용적률 완화해야"

"부동산 보유 죄악화돼...경제 주체 무시하는 처사"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입장 내는 건 처음 봐"
"공급 확대 없인 집값 못잡아...규제 완화 적극 나서야"

  •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5:26
  •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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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래통합당이 "공급 확대가 빠져있는 현 정권의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서 "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적률 완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일반 경제 주체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행위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금이나 금융으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경제 주체 행위가 바뀔 것이라는데 현 상황에서 그걸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현상을 보면 부동산 보유 자체가 죄악화되고 있다"면서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소유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지 않겠냐 생각한다. 경제 주체의 합리적 사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수립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은 정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마디 하니 지금은 이 정책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통합당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공급확대 대책이 빠져있는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를 좀 더 풀어주고 용적률 완화나 층고 제한같은 부분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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