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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제시…매출액 20억·수소 R&D 5억 이상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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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안전규제 품목에 연료전지·수전해설비 등 제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할 예정인 수소전문기업의 선정기준이 제시됐다. 매출액 기준 20억원, 수소분야 연구개발(R&D)은 5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와 수소 추출기가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2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전 수소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수소법 공포 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그동안 5차례 회의를 개최, 연구용역을 맡은 중앙대학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효성중공업이 건립한 국회수소충전소 [사진=효성] 2020.07.03 yunyun@newspim.com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R&D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R&D는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했다.

매출액 기준 20억~50억원 미만은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70%, 50억~500억원 미만은 50%, 500억~1000억원 미만은 40%, 1000억~2000억원 미만은 30%, 2000억원 이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R&D는 5억~10억원 미만은 수소 R&D 투자비중이 30%, 10억~500억 미만은 20%, 500억~1000억원은 10%, 1000억원 이상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와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수소용품은 수소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료전지와 연결된 1Mpa 이상의 수전해 또는 수소 추출시설은 '고압가스법'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시설은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개최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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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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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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