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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유지·강남 개발이익 공유 등 서울시 부동산정책 힘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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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업무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보궐선거 이후 변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백으로 부동산정책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분간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린벨트 유지와 아파트 층고 규제, 강남 개발이익 공유 등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관계에서 서울시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7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서정협 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시장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정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중단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며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돼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한대행 체제로는 목소리에 한계..."그린벨트 해제 등 급격하게 변하진 않을 것"

다음 보궐선거까지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민선 시장과 같은 정치력과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추진 동력은 다소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아파트 35층 층고 규제 완화를 반대해왔다. 반면 그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유지하면서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에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그린벨트 유지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등은 향후 정책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단 예측이 나온다. 두 규제 완화 여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면서다. 다만 박 시장이 두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책 기조가 변하긴 어려워 차기 서울시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은 임기 안에 서울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을 40만가구 공급할 계획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보궐선거까지는 지금 정책기조가 갈 거라고 보여진다"며 "이에 따라 주택공급 문제를 둘러싼 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아파트 높이제한 등도 당분간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그린벨트는 해제 여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동안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 논의가 진행되기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 강남 개발이익 공유 막히나...국제교류복합지구 등 개발사업은 계속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개발이익을 서울 전역에 사용하는 방안은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강남구 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특별한 변동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데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은 야당 내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잠실종합운동장'에 걸친 192만㎡ 규모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핵심 사업으로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과 현대차 GBC,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이 꼽힌다.

이 중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33만4605㎡ 규모로 총사업비가 2조491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마쳤다.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가 예정돼 있다.

약 1만6500㎡ 규모로 강남구 삼성동 옛 현대차부지를 개발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은 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면적 24만㎡, 총사업비 1조3067억원)는 오는 2027일 완공될 예정이다.

권 교수는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각종 규제 완화로)차기 서울시장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당에서 선출되면 규제 완화가 주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여당에서 다시 시장이 선출된다면 기존 정책 성향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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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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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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