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주빈 "범죄단체 조직·활동 전면 부인"…법리 다툼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법원, 기존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여부 결정 '보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유료회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조주빈은 법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도널드푸틴' 강모(24) 씨, '랄로' 천모(29) 씨, '오뎅' 장모(41) 씨, '블루99' 임모(34) 씨도 법정에 나왔다. '태평양' 이모(16) 군은 불출석했다.

조주빈은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일부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범행 당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다만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및 검토를 충분히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추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주빈의 기존 성범죄 사건과 범죄단체조직 사건의 병합 여부 결정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병합을 하지 않겠다"며 "사건을 좀 더 나눠서 진행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건과 지금 사건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될 시점에 오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 중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 등 6명을 제외한 '부따' 강훈(18) 군과 '김승민' 한모(26) 씨는 기존 사건을 담당해 오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검찰이 조주빈 등에게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1개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 등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주빈과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올해 2월 총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피해자 중 16명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운영하며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64) JTBC 사장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12월에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판사 행세를 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또 마약이나 총기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2명에게 866만원을 편취한 혐의, 인터넷에 총 997회 마약 판매 광고를 낸 혐의,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자 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에 대한 조주빈의 기존 사건 4차 공판기일이 곧바로 진행됐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관계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주빈 등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