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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범죄단체 조직·활동 전면 부인"…법리 다툼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5:23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법원, 기존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여부 결정 '보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유료회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조주빈은 법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도널드푸틴' 강모(24) 씨, '랄로' 천모(29) 씨, '오뎅' 장모(41) 씨, '블루99' 임모(34) 씨도 법정에 나왔다. '태평양' 이모(16) 군은 불출석했다.

조주빈은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일부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범행 당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다만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및 검토를 충분히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추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주빈의 기존 성범죄 사건과 범죄단체조직 사건의 병합 여부 결정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병합을 하지 않겠다"며 "사건을 좀 더 나눠서 진행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건과 지금 사건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될 시점에 오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 중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 등 6명을 제외한 '부따' 강훈(18) 군과 '김승민' 한모(26) 씨는 기존 사건을 담당해 오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검찰이 조주빈 등에게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1개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 등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주빈과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올해 2월 총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피해자 중 16명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운영하며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64) JTBC 사장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12월에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판사 행세를 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또 마약이나 총기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2명에게 866만원을 편취한 혐의, 인터넷에 총 997회 마약 판매 광고를 낸 혐의,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자 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에 대한 조주빈의 기존 사건 4차 공판기일이 곧바로 진행됐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관계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주빈 등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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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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