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상상인 유준원 구속기소…"조국 전 장관은 무관"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장사 CB·BW 발행형식 고리 불법대출 등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 출신 변호사·CB 발행사 대표 등도 함께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상상인 그룹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유준원(46)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고 7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준원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유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상상인 그룹 임원과 관련 회사 대표 등 18명은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개 상장사 대표 등과 공모해 실질적으로는 이들 회사에 담보대출을 해 주고도 합계 623억원 상당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회사에 자금이 투자된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같은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해 준 상장사 가운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도 포함됐다. WFM은 당시 CB 110만주를 발행해 20억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상상인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에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유 대표가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등 사세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편의를 기대하고 조 씨에게 이같은 특혜대출을 해줬다며 뇌물 여부를 의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해 WFM 불법대출과 조 전 장관 간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유 대표가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유 대표는 또한 2017년 7월 저축은행이 명목상 투자조합을 통해 180억원의 여신을 제공해 또다른 상장사가 담보 없이 250억원 규모 CB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틈타 자신이 보유하던 해당 상장사 주식을 팔아치워 5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미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보다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이른바 '단타' 주식매매로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검찰 출신 박 변호사와 함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등 상상인 그룹 확장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상상인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박 변호사는 특히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1년 4개월간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계열사 자금 813억원을 불법 사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상장사 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야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과 불법대출을 공모한 상장사 대표, 상상인 그룹 임원 등 1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향후 범행으로 인한 불법 이득 환수를 위해 상상인 그룹으로부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유 대표와 박 변호사의 최종 불법 취득 금액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10개 회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금액은 88억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상상인 그룹은 기업에 전환사채(CB)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주된 상품으로 영업하던 사채업자들의 영역을 장악해 이를 바탕으로 시장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CB 발행 등 방식 담보대출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향후 자금원이 근절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범동 씨는 지난 1일 코링크PE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연루된 WFM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