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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25년까지 정보보호시장 20조원 확대…일자리 3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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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서면축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2025년까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20조원으로 확대하고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차세대 보안 신기술 개발,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축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롭고 튼튼한 사이버 보안체계 마련을 위해 'K-사이버방역' 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258억원의 추경예산을 반영했다"며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안기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은 제4의 영토"라며 "오늘 정보보호의 날이 우리 국민, 기업 모두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우리 국민의 삶, 기업의 자산, 국가 인프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을 기대한다. 정부도 힘껏 돕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사이버 위협 예방과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줄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29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한국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사이버 보안의 힘으로 정보통신 강국이 됐고 국민들의 관심과 민관의 협력으로 기술 개발과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에도 정보보호 기술이 큰 힘이 됐다"며 "진단키트 개발 기업에 대한 해킹 시도를 방어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안기술이 활용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지금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해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산업 육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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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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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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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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