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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與 관계자 "문대통령, 박지원 발탁하며 스스로 칼날 위에 섰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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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 추천 아닌 본인 의사…성과 내겠다는 강한 의지"
"북미·남북정상회담 모색...박지원, 대북 접촉 나설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 3일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발탁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야당 인사 중용이다. 심지어 한 때 문 대통령을 매일 같이 비판하던 정치인이었기에 여권 내에서도 '파격'이라며 놀라는 분위기가 읽혔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친북 성향'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까지 했다.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뤄진 각종 고위직 인사, 예컨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내정,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발탁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혁신적인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과연 박 후보자의 파격 발탁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이 박 전 의원을 기용한 것은 스스로 칼날 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당에서 환영할만한 사람도 아니기에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통령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물과 기름 같던 문재인·박지원, 남북관계 돌파구 위해 손 맞잡았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중요 직책을 결정할 때 복수 인사들에 대한 참모진의 추천 결과를 보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국정원장 인사는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참모들이 감히 추천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직접 가닥을 잡았다"며 "지난달 17일 박 후보자를 비롯한 통일안보분야 원로 오찬 이후 정리됐다. 오찬이 영향을 미쳤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오찬에는 박 후보자를 비롯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등도 참석했다.

사실 문 대통령과 박 후보자의 정치적 관계는 '악연'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법 거부 대신 공포를 택했고, 그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역할을 했던 박 후보자는 옥고를 치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과 박 후보자는 2015년에는 민주당 당권을 놓고 격돌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을 '부산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자'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된 이후 박 후보자는 안철수·김한길 전 의원 등과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당시 당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박 후보자를 물과 기름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인지 박 후보자는 얼마 되지 않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박 후보자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비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뜻의 '문모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본인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을 대담하게 중요한 자리에 기용하고, 박 후보자가 이에 응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의 공통 목표는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 국내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안다는 평가를 받는 박 후보자에게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년이면 80세로 고령인 박 후보자로서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전 의원 2019.09.06 leehs@newspim.com

"박지원,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수뇌부와 누구보다 긴밀한 우리측 인사"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대통령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안다"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 남은 기간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최대한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으로서 박 후보자의 능력은 풍부한 대북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남북관계와는 큰 연관이 없는 문화관광부 장관이었음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밀사로 북한 측과 소통하며 2000년 6·15 남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유명한 사례다. 회담 당시에도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돈독한 모습을 보였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측에서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화환과 편지가 왔는데 두 명의 수신자 중 한 명이 박 후보자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 후보자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초대받았고,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12월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도 참석해 북측 인사들을 만났다. 이희호 여사가 서거한 지난 2019년 6월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받았다.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수뇌부와 누구보다 긴밀한 우리측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게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역할을 우선 과제로 맡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북측 인사와 직접 만나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측이 모든 남북 통신선을 단절했기 때문에 북측이 가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박 후보자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으로 국정원장이 될 수 있다. 통합당에선 "대북송금에 관여했던 분"이라며 혹독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 생활을 하며 청문회에서 낙미시킨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9명에 달해 '청문회 9관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로서 그의 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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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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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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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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