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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與 관계자 "문대통령, 박지원 발탁하며 스스로 칼날 위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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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 추천 아닌 본인 의사…성과 내겠다는 강한 의지"
"북미·남북정상회담 모색...박지원, 대북 접촉 나설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 3일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발탁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야당 인사 중용이다. 심지어 한 때 문 대통령을 매일 같이 비판하던 정치인이었기에 여권 내에서도 '파격'이라며 놀라는 분위기가 읽혔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친북 성향'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까지 했다.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뤄진 각종 고위직 인사, 예컨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내정,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발탁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혁신적인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과연 박 후보자의 파격 발탁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이 박 전 의원을 기용한 것은 스스로 칼날 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당에서 환영할만한 사람도 아니기에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통령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물과 기름 같던 문재인·박지원, 남북관계 돌파구 위해 손 맞잡았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중요 직책을 결정할 때 복수 인사들에 대한 참모진의 추천 결과를 보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국정원장 인사는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참모들이 감히 추천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직접 가닥을 잡았다"며 "지난달 17일 박 후보자를 비롯한 통일안보분야 원로 오찬 이후 정리됐다. 오찬이 영향을 미쳤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오찬에는 박 후보자를 비롯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등도 참석했다.

사실 문 대통령과 박 후보자의 정치적 관계는 '악연'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법 거부 대신 공포를 택했고, 그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역할을 했던 박 후보자는 옥고를 치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과 박 후보자는 2015년에는 민주당 당권을 놓고 격돌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을 '부산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자'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된 이후 박 후보자는 안철수·김한길 전 의원 등과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당시 당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박 후보자를 물과 기름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인지 박 후보자는 얼마 되지 않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박 후보자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비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뜻의 '문모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본인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을 대담하게 중요한 자리에 기용하고, 박 후보자가 이에 응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의 공통 목표는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 국내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안다는 평가를 받는 박 후보자에게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년이면 80세로 고령인 박 후보자로서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전 의원 2019.09.06 leehs@newspim.com

"박지원,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수뇌부와 누구보다 긴밀한 우리측 인사"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대통령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안다"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 남은 기간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최대한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으로서 박 후보자의 능력은 풍부한 대북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남북관계와는 큰 연관이 없는 문화관광부 장관이었음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밀사로 북한 측과 소통하며 2000년 6·15 남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유명한 사례다. 회담 당시에도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돈독한 모습을 보였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측에서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화환과 편지가 왔는데 두 명의 수신자 중 한 명이 박 후보자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 후보자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초대받았고,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12월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도 참석해 북측 인사들을 만났다. 이희호 여사가 서거한 지난 2019년 6월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받았다.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수뇌부와 누구보다 긴밀한 우리측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게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역할을 우선 과제로 맡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북측 인사와 직접 만나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측이 모든 남북 통신선을 단절했기 때문에 북측이 가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박 후보자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으로 국정원장이 될 수 있다. 통합당에선 "대북송금에 관여했던 분"이라며 혹독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 생활을 하며 청문회에서 낙미시킨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9명에 달해 '청문회 9관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로서 그의 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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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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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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