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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文의 용인술...정치 9단 박지원·586 대표 이인영 '전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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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박지원, 남북관계 경륜과 정치력이 강점
이인영 통일장관, 정동영 장관 시절처럼 힘 실어
전문가들 "남북관계 진전에 초점 맞춘 '올인' 인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그동안 국정원장으로 남북관계의 초석을 같이 닦았던 서훈 국정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했다.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총리와 역시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합하면 정부가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을 전면에 배치한 셈이 됐다. 실행력과 무게감, 경륜이 있는 정치인들의 합류로 정부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어려운 남북관계 돌파와 국정원 개혁에 맞춰진 깜짝 인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 중에는 외교안보라인에 미국을 잘 아는 인사가 없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0.07.03 honghg0920@newspim.com

'반문' 박지원 국정원장 발탁에 민주당 의원들도 "깜짝 놀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탁 소식에 "깜짝 놀랐다. 정말 의외의 인사"라고 말했다.

박지원 내정자는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정당 대표를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전략적 사고와 대북 특사 경험을 지닌 인사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른바 반문으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당에서 활동해왔다. 20대 총선에서 호남에 불었던 '국민의당 바람'의 주역 중 한명이기도 하다.

능력을 갖춘 여권 인사지만, 기존 문재인 대통령과 방향을 맞추지는 않았던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박 내정자는 남북관계와 국정원 개혁의 임무를 띈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leehs@newspim.com

재선의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정치 9단으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박 내정자는 대북 특사를 지낸 인물로 남북관계의 경험과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악력을 갖고 있는 많지 않은 인사여서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내정자에 대해 "대북 특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본 경험이 있는 인사"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존 대북 정책을 더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북미 정상회담보다 남북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박 내정자의 발탁은 문재인 정부의 통합 이미지를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과거 대북특사를 지낸 박 내정자의 경험이 발탁의 주요 이유가 됐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박 내정자를 통해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20

원내대표 지낸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발탁…힘 실릴 것
    전문가 "외교안보라인에 미국통 없어 아쉬움" 지적도

당 대표를 지냈던 중진 의원들이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책임자로 발탁되면서 통일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 교수는 "집권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합류는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처럼 통일부에 힘이 올 수 있다"면서 "대통령 특보로 임명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도 북한과 협상한 경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대북정책에는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외교안보라인에 미국을 잘 아는 인사가 없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된 서훈 전 국정원장도 대북라인이며, 박지원 내정자도 북한에 대해 잘 안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을 잘 아는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북 양자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쉽다"며 "다만 서훈 신임 실장이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점은 미국에 북한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 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들이 정부 전면에 배치된 점이 향후 여당의 외교역할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호 의원은 "당과 잘 안다는 점에서 정보 교환이 원활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이분들 모두 이제는 정부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들이 배치된다고 당의 외교적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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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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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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