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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文의 용인술...정치 9단 박지원·586 대표 이인영 '전진배치'

기사입력 : 2020년07월04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0:08

국정원장 박지원, 남북관계 경륜과 정치력이 강점
이인영 통일장관, 정동영 장관 시절처럼 힘 실어
전문가들 "남북관계 진전에 초점 맞춘 '올인' 인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그동안 국정원장으로 남북관계의 초석을 같이 닦았던 서훈 국정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했다.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총리와 역시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합하면 정부가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을 전면에 배치한 셈이 됐다. 실행력과 무게감, 경륜이 있는 정치인들의 합류로 정부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어려운 남북관계 돌파와 국정원 개혁에 맞춰진 깜짝 인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 중에는 외교안보라인에 미국을 잘 아는 인사가 없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0.07.03 honghg0920@newspim.com

'반문' 박지원 국정원장 발탁에 민주당 의원들도 "깜짝 놀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탁 소식에 "깜짝 놀랐다. 정말 의외의 인사"라고 말했다.

박지원 내정자는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정당 대표를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전략적 사고와 대북 특사 경험을 지닌 인사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른바 반문으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당에서 활동해왔다. 20대 총선에서 호남에 불었던 '국민의당 바람'의 주역 중 한명이기도 하다.

능력을 갖춘 여권 인사지만, 기존 문재인 대통령과 방향을 맞추지는 않았던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박 내정자는 남북관계와 국정원 개혁의 임무를 띈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leehs@newspim.com

재선의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정치 9단으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박 내정자는 대북 특사를 지낸 인물로 남북관계의 경험과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악력을 갖고 있는 많지 않은 인사여서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내정자에 대해 "대북 특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본 경험이 있는 인사"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존 대북 정책을 더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북미 정상회담보다 남북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박 내정자의 발탁은 문재인 정부의 통합 이미지를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과거 대북특사를 지낸 박 내정자의 경험이 발탁의 주요 이유가 됐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박 내정자를 통해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20

원내대표 지낸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발탁…힘 실릴 것
    전문가 "외교안보라인에 미국통 없어 아쉬움" 지적도

당 대표를 지냈던 중진 의원들이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책임자로 발탁되면서 통일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 교수는 "집권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합류는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처럼 통일부에 힘이 올 수 있다"면서 "대통령 특보로 임명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도 북한과 협상한 경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대북정책에는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외교안보라인에 미국을 잘 아는 인사가 없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된 서훈 전 국정원장도 대북라인이며, 박지원 내정자도 북한에 대해 잘 안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을 잘 아는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북 양자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쉽다"며 "다만 서훈 신임 실장이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점은 미국에 북한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 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들이 정부 전면에 배치된 점이 향후 여당의 외교역할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호 의원은 "당과 잘 안다는 점에서 정보 교환이 원활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이분들 모두 이제는 정부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들이 배치된다고 당의 외교적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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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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