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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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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국공 문제 여파, 문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하락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처벌' 여론 50만 넘었다
통합당, 오늘 오후 상임위 명단 제출…여야 갈등은 계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과열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으로 불거진 공정의 문제는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지면서 15주 만에 4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한편,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추겠다고 하는 등 다급히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나섰는데요. 발 빠른 여권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첫 번째 목표를 냉랭해진 남북관계의 복원으로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혀 해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자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택시 기사가 구급차의 이동을 막아 80대 노모가 결국 숨졌다는 아들의 청원에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온 미래통합당이 6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하는국회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문제 등에 대해 공격하며 전면전에 나서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5주만에 40%대...부동산·인국공 논란 여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지며 15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월 29일~7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7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p 내린 49.8%로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서훈·정의용·임종석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인영 "제재 자체가 목적 아니다, 남북교류 지체없이 진행"/ 중앙일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첫 출근길에 나선 이인영 후보자가 6일 "언젠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기 위해 노둣돌 하나를 착실하게 놓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며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다시 냉랭해진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정세현 "새 외교·안보라인,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시켜야"/ 조선비즈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새 외교·안보라인이 첫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월로 예정된, 습관적으로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시키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대로 놔두면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훈련하는 것으로 정해서 보고할 것"이라며 "그것부터 지금 눌러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 "북미대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미국을 겨냥에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해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입장으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북미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엄벌 청원 54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50만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이자 아들은 택시 기사가 응급차의 통행을 방해 이송 중이던 80대 노모가 결국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택시기사는 구급차가 119가 아닌 사설이라는 이유로 환자의 위중함 등을 믿지 않고,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응급차 뒷문까지 열고 사진을 찍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통합당, 오늘 상임위 명단 제출…운영위에 다선 저격수 전면 배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등으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해온 미래통합당이 6일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한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4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7월 임시국회서 종부세 실효세율 높이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민심 이반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소속 의원 '1가구 1주택' 강제하나…공약 실현안 검토 / 뉴스핌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대 총선 전 후보들에게 받은 '1가구 1주택' 서약의 구체적 실현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딸 왜 부산 방치했나'…최숙현 父 '유족 가슴에 못 박는 기분' / 조선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행·폭언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선수 고(故) 최숙현(22)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최 선수의 동료와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돼 '부적절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최 선수의 부친 최영희씨가 "제가 봐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靑·政이 정책 결정뒤 요청하는 黨政협의 받지 마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민주당 패싱' 현상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당정협의 직전 주요 내용을 통보 형식으로 알릴 경우 당정협의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독주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개편과 추가 부분 개각 요구 등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나홀로 추경 반대표' 뭇매 맞은 강민정 의원, 결국 사과 / 중앙일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나홀로 반대표'를 던졌다가 당원들의 뭇매를 맞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6일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주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다.

통합당, '무소속 4인방' 거취 수면 위로..당 내 이견은 여전 / 아시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면서 '무소속 4인방'의 거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4ㆍ15 총선 이후 원내대표 선거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원구성 협상 등 현안에 묻혔던 복당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윤건영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탕평인사의 끝판" / 한겨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내정에 대해 "탕평 인사의 끝판"이라고 6일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전 의원의 임명에 대해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북한과 우리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추진 운동본부 발족… 여야 입법토론회 제안 / 경향신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이 6일 이와 관련된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여야 3당의 공동입법토론회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본부 발족 및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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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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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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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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