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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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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국공 문제 여파, 문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하락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처벌' 여론 50만 넘었다
통합당, 오늘 오후 상임위 명단 제출…여야 갈등은 계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과열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으로 불거진 공정의 문제는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지면서 15주 만에 4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한편,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추겠다고 하는 등 다급히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나섰는데요. 발 빠른 여권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첫 번째 목표를 냉랭해진 남북관계의 복원으로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혀 해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자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택시 기사가 구급차의 이동을 막아 80대 노모가 결국 숨졌다는 아들의 청원에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온 미래통합당이 6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하는국회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문제 등에 대해 공격하며 전면전에 나서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5주만에 40%대...부동산·인국공 논란 여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지며 15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월 29일~7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7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p 내린 49.8%로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서훈·정의용·임종석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인영 "제재 자체가 목적 아니다, 남북교류 지체없이 진행"/ 중앙일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첫 출근길에 나선 이인영 후보자가 6일 "언젠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기 위해 노둣돌 하나를 착실하게 놓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며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다시 냉랭해진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정세현 "새 외교·안보라인,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시켜야"/ 조선비즈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새 외교·안보라인이 첫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월로 예정된, 습관적으로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시키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대로 놔두면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훈련하는 것으로 정해서 보고할 것"이라며 "그것부터 지금 눌러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 "북미대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미국을 겨냥에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해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입장으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북미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엄벌 청원 54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50만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이자 아들은 택시 기사가 응급차의 통행을 방해 이송 중이던 80대 노모가 결국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택시기사는 구급차가 119가 아닌 사설이라는 이유로 환자의 위중함 등을 믿지 않고,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응급차 뒷문까지 열고 사진을 찍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통합당, 오늘 상임위 명단 제출…운영위에 다선 저격수 전면 배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등으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해온 미래통합당이 6일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한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4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7월 임시국회서 종부세 실효세율 높이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민심 이반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소속 의원 '1가구 1주택' 강제하나…공약 실현안 검토 / 뉴스핌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대 총선 전 후보들에게 받은 '1가구 1주택' 서약의 구체적 실현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딸 왜 부산 방치했나'…최숙현 父 '유족 가슴에 못 박는 기분' / 조선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행·폭언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선수 고(故) 최숙현(22)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최 선수의 동료와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돼 '부적절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최 선수의 부친 최영희씨가 "제가 봐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靑·政이 정책 결정뒤 요청하는 黨政협의 받지 마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민주당 패싱' 현상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당정협의 직전 주요 내용을 통보 형식으로 알릴 경우 당정협의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독주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개편과 추가 부분 개각 요구 등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나홀로 추경 반대표' 뭇매 맞은 강민정 의원, 결국 사과 / 중앙일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나홀로 반대표'를 던졌다가 당원들의 뭇매를 맞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6일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주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다.

통합당, '무소속 4인방' 거취 수면 위로..당 내 이견은 여전 / 아시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면서 '무소속 4인방'의 거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4ㆍ15 총선 이후 원내대표 선거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원구성 협상 등 현안에 묻혔던 복당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윤건영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탕평인사의 끝판" / 한겨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내정에 대해 "탕평 인사의 끝판"이라고 6일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전 의원의 임명에 대해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북한과 우리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추진 운동본부 발족… 여야 입법토론회 제안 / 경향신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이 6일 이와 관련된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여야 3당의 공동입법토론회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본부 발족 및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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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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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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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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