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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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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국공 문제 여파, 문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하락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처벌' 여론 50만 넘었다
통합당, 오늘 오후 상임위 명단 제출…여야 갈등은 계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과열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으로 불거진 공정의 문제는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지면서 15주 만에 4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한편,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추겠다고 하는 등 다급히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나섰는데요. 발 빠른 여권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첫 번째 목표를 냉랭해진 남북관계의 복원으로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혀 해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자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택시 기사가 구급차의 이동을 막아 80대 노모가 결국 숨졌다는 아들의 청원에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온 미래통합당이 6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하는국회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문제 등에 대해 공격하며 전면전에 나서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5주만에 40%대...부동산·인국공 논란 여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지며 15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월 29일~7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7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p 내린 49.8%로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서훈·정의용·임종석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인영 "제재 자체가 목적 아니다, 남북교류 지체없이 진행"/ 중앙일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첫 출근길에 나선 이인영 후보자가 6일 "언젠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기 위해 노둣돌 하나를 착실하게 놓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며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다시 냉랭해진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정세현 "새 외교·안보라인,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시켜야"/ 조선비즈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새 외교·안보라인이 첫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월로 예정된, 습관적으로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시키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대로 놔두면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훈련하는 것으로 정해서 보고할 것"이라며 "그것부터 지금 눌러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 "북미대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미국을 겨냥에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해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입장으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북미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엄벌 청원 54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50만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이자 아들은 택시 기사가 응급차의 통행을 방해 이송 중이던 80대 노모가 결국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택시기사는 구급차가 119가 아닌 사설이라는 이유로 환자의 위중함 등을 믿지 않고,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응급차 뒷문까지 열고 사진을 찍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통합당, 오늘 상임위 명단 제출…운영위에 다선 저격수 전면 배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등으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해온 미래통합당이 6일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한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4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7월 임시국회서 종부세 실효세율 높이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민심 이반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소속 의원 '1가구 1주택' 강제하나…공약 실현안 검토 / 뉴스핌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대 총선 전 후보들에게 받은 '1가구 1주택' 서약의 구체적 실현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딸 왜 부산 방치했나'…최숙현 父 '유족 가슴에 못 박는 기분' / 조선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행·폭언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선수 고(故) 최숙현(22)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최 선수의 동료와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돼 '부적절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최 선수의 부친 최영희씨가 "제가 봐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靑·政이 정책 결정뒤 요청하는 黨政협의 받지 마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민주당 패싱' 현상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당정협의 직전 주요 내용을 통보 형식으로 알릴 경우 당정협의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독주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개편과 추가 부분 개각 요구 등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나홀로 추경 반대표' 뭇매 맞은 강민정 의원, 결국 사과 / 중앙일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나홀로 반대표'를 던졌다가 당원들의 뭇매를 맞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6일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주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다.

통합당, '무소속 4인방' 거취 수면 위로..당 내 이견은 여전 / 아시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면서 '무소속 4인방'의 거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4ㆍ15 총선 이후 원내대표 선거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원구성 협상 등 현안에 묻혔던 복당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윤건영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탕평인사의 끝판" / 한겨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내정에 대해 "탕평 인사의 끝판"이라고 6일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전 의원의 임명에 대해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북한과 우리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추진 운동본부 발족… 여야 입법토론회 제안 / 경향신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이 6일 이와 관련된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여야 3당의 공동입법토론회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본부 발족 및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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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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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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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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