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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사실상 부총리급' 이인영 통일장관, 금강산관광부터 빗장 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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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與 원내대표 출신, 남북 협상·협력 속도 낼 것"
대화 복원 급선무...금강산관광 부분 재개 추진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통일부 수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다. 관가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내정된 것만큼이나 놀라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당정청을 조율하던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 입각한다는 것은 부총리급이나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전격 기용되면서 사법·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듯이 이 의원 또한 여당 내 입지를 발판 삼아 틀어진 남북관계 복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선 사실상 부총리급 통일장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큼이나 정부부처 내에서도 확실히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임 김연철 장관이 다소 소극적인 특정부처 수장에 그쳤다면 이 신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통일부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의 입각으로 통일부의 역할반경과 위상, 남북관계 전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 등 그동안 대북제재, 북미 협상 지연에 따라 미적거렸던 대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문 대통령이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단행할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구상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속조치에도 이전보다 훨씬 속도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얼어붙은 남북 간에 '해빙기'를 가져올 동력을 창출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 남북관계 주무부처 통일부 목소리 커질 듯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임사에서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 목소리를 못 낸다는 평가가 많았다. 청와대가 앞에서면 통일부는 뒤에 따라가는 모양새였다.

이번에 이 내정자가 '합격점'을 받은 것도 최근 통일부의 이미지를 바꿔보자는 사실상의 '맞춤형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 특유의 추진력을 기반으로 통일부 탈바꿈을 위한 '첫 단추'라는 얘기다.

특히 이미 여권에서는 일찌감치 '통일부 힘 실어주기'가 시급하다는 평가와 함께 '이인영 내정설'이 불거졌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설훈·송영길·정청래 등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등 총 14명이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통일부의 주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 전문가들 "박지원 문화부 장관 시절 때 문화부 위상 높아져"...정치권 출신 장관 기대

익명을 요구한 정치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인영 내정자는 역대 통일부 장관 중 정동영 전 장관 만큼 힘이 실릴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 때문에 부총리 얘기도 나오고 사실상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전체적인 조율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하겠지만 이인영 내정자는 전면에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역할, 그간 통일부 장관의 '연락책' 역할에서 벗어나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 할 것. 남북 물밑 접촉도 직접 챙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예전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1999년)에 문화부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바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김연철 전 장관은 학자 출신이었고 정치권과의 네트워크가 사실상 잘 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 통일부 장관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장관하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현실 적용 가능한 대북정책을 함께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달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는 "연락사무소는 이제 '쓸모없는 집'이 됐다"면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응징조치"라고 주장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noh@newspim.com

◆ 이인영 앞에 놓인 과제 산적…첫 실타래 풀기는 '남북대화 복원'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전단 경고' 담화 발표 이후 연이어 강수를 두고 있다.

북한은 지난 달 9일 '남북 간 통신선 차단'으로 연락 채널을 모두 끊었으며, 급기야는 같은 달 16일에는 '365일 24시간 소통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현재 북한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총참모부의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 복원 ▲대남전단 살포 등 이른바 '4대 대남군사 조치'를 보류한 상황이지만 언제든 종전 입장을 뒤집고 강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기 시작 전부터 이 내정자의 어깨가 무겁다는 관측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 내정자는 아직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먼저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대화를 복원해야 할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도로협력의 문제, 남북이 함께 약속했던 것들 다시 신뢰를 갖고 실천해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적극적인 통일부'로의 탈바꿈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야한다면 새로운 일도 내고하면서 우리 통일부가 민족의 부가 될 수 있도록 일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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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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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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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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